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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은 12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되어있어, 종합적인 정책추진이나 부처간 조율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당정은 11일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서귀포YW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제주 여성단체들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소라넷부터 엔번방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면서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규정되었다"며 "그러나 불법촬영물과 다르게 불법합성은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나친 온라인 이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고 판단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논의와 강력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SNS 나이 제한법' 추진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의 호주인 약 75%가 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착취 유인·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비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법합성물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딥페이크 성착취 텔레그램방 한 곳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명으로 추정되는 끔찍한 범죄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에는 14개 가까운 제주 도내 학교 이름이 거론되며 피해자가 있는 학교라는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들이 돌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엔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된 건 아닌지 혼란 속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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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직접 만든 송편, 할머니‧할아버지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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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역로데오문화광장 'ART.PLAY.GROUND' 개최
21일 수원역로데오문화광장에서 'ART.PLAY.GROUND'가 열린다.Mc Silver, Mc Muturn이 호스트로 나온다.이날 오후 4시부터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한다.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오후 6시부터는 모두의 버스킹이 열린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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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문화 확산' 2024 UN 세계평화의날 기념식 21일 개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평화센터 베릿내홀에서 2024년 UN 세계평화의 날 제주지역 기념식을 개최한다.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1년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날을 비폭력과 휴전의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UN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오늘날, 평화 문화에 필요한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 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기념일 테마를 ‘평화 문화 조성’으로 선정했다.제주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등 6개 기관, 친환경 해녀작업선 추진 협약 체결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제주마린테크, 제주RIS지능형서비스사업, 제주친환경전기선박협의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은 19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회의실에서 ‘제주해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친환경 해녀작업선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섯 기관이 보유한 인력 교류 및 양성, 학술 기술 정보 교환 및 공유, 문화예술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등의 자원을 공동 활용 협력하여 제주 지역 내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함께하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인해 배수 인프라가 양호한 도시에서도 침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호우 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드는 것이다.빗물받이는 도로 위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그런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흙, 덮개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빗물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해 도로가 침수될 수 있다.국립재난연구원은 2015년 실시한 연구에서 도로변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
제주, 산부인과 10곳 중 7곳 아기 분만 '0건'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 산부인과의원 10곳 중 7곳은 분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제주지역 산부인과의원 21곳 중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은 16곳이다.아기를 낳지 않아서 분만수가 청구가 없었던 제주지역 산부인과의원은 2018년 22곳 중 15곳, 2020년 23곳 중 16곳, 2022년 22곳 중 17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제주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