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정부는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했는데 50대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는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지역 평준화고 입시에서 내신석차 백분율을 없애고 싶다”고 한 발언이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강동우 교육의원은 “내신석차 백분율 없이 학생 선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학교장 출신인 김월룡 교육국장에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 시 기준이 있어야 하는 지, 없어도 되는 지 궁금하다”며 의견을 물었다.오승식 위원장도 “어떤 형태로든 학생 선발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며 “내신석차 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얇다고 한 것"이라며 자신은 품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조 대표는 10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 '얇다'라는 말이 틀렸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김어준 씨가 180㎝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는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이라며 "제가 한 181㎝ 정도 키가 되는데 저보다 아닌 것 같다고 말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의대 교수들은 13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단식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올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교수는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에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늘 것”이라며 “하지만 겨울에는 호흡기계 질환과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혜택이 자주 변경되고 있어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혜택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이용자가 혼란이 없어야 탐나는전이 많이 사용될 것"이라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현 의원은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탐나는 전을 활용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결국 화폐 정책의 성공 여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4대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 항공국의 스타십 로켓 발사 허가 절차 지연을 비판했다고 1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스페이스X는 당초 9월 중순에 예정된 5번째 스타십 시험비행에 대한 FAA의 승인이 오는 11월 말로 늦춰질 것이라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지연"이라며 "지난 8월부터 스타십 발사에 필요한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이어 "발사 지연의 원인이 새로운 안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환경 분석 때문"이라며 "승인 프로세스가 사소한 것부터 특허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합리적인 외교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9월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두 번째로는 일종의 시선 끌기가 있는 것"이라며 "의료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면이 어렵다. 지지율은 20%대로 지금 하락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외교 산물"이라며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정권이 줄기차게 부르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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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추석이다...북적이는 대구 서문시장
대구경북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추석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추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1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권 고속도로에서 총 352만9000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량 분포를 보면 귀성과 귀경이 겹치는 추석 당일인 17일이 75만2000대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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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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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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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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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유실물 해마다 증가…권영진 “코레일·SR, 예방·반환 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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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객들이 실수로 잃어버린 유실물 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 종류는 가방과 지갑이 가장 많았고, 쇼핑백과 전자기기가 뒤를 이었다. 14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열차 내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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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는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총 107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95㎡로 조성된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33대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단지는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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