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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의 제한기간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충청권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충북 충주시의회는 17일 열린 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
24일,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12.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자본시장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휴직 첫 3개월까지는 250만원, 이후 4~6개월째에는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 함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창녕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탐사시추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때 정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인 조광료율이 최대 33%로 상향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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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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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경산몰’ 설맞이 할인행사 실시
경산시는 설명절을 맞아 전국 최고 품질의 경산 농·특산물 전품목 30% 할인행사인 ‘경산몰 2025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산몰에 큰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건대추, 샤인머스캣 등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비롯해 축산물, 가공품, 장류 등 총 600여 종의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1만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행사와 함께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빠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3기 CEO과정 회장 이취임식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3기 원우회는 9일 회장 이·취임식을 부평구 양촌리동암점에서 열었다.이날 제4대 신임회장에 이숙 에스엠엘리베이터 대표가 취임했으며, 사무국장에 권영호 다산스폰지 대표, 재무국장에 김미애 가달이엔티 대표가 임명됐다. 이임하는 제3대 김현권 회장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단 '상설조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특례 도입을 지원해 왔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상설화가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17조에 따라 제주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정부위원회다.정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했고, 법률로
개혁신당 내홍 심화…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이준석 “망상 버려라”
개혁신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급기야 폭로전으로 비화됐다. 비례대표 공천, 특별 당비 등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허 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이준석
[신임 프로필]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정기인사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1997년 입직해 인재개발원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990년 입직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총무과 총무팀장 등을 역임했다.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1989년 입직해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장을 역임했다.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1996년 입직해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장, 농업기술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