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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말이지만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연말에 터진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수사, 벌써 3번째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등 정치적인 격변이 있기 전에도 국회에서 야당 독주의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야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등 정치적으로 1년 내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경제도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1%로 하향 전망했다.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3.2%, 미국은 2.4%이다. 인공지능을 중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이어 "한 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 및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탄핵소추로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청구가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심리 및 선고 정족수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냐 여부도 쟁점으로 급부상해 난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임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째 3석이 비어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 등 적체된 사건들을 유보한 채 정족수 충원을 기다렸으나,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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