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2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수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훈 의장이 제출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은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2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수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훈 의장이 제출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은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되었다.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8월 20일과 8월 21일 이틀 동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7월 3일 전면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박초아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서 지난 20일 1차로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평가지표 1영역 △평가지표 2영역 △평가지표 3영역(영유아 존중상호

울산의 독립운동 역사를 총망라한 교재가 오는 12월 지역 모든 학교에 보급된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자율시간 과목인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2종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감 공약사업이자 올해 울산교육계획의 하나인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과목 개발은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획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자율시간에 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서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앞서 설명한 내용의 ‘티메프 재발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캠코인재개발원에서 충남도내 중고등학교 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2024 중등 교육과정 국어 현장교원 배움자리를 진행했다. 2025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배움자리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학교 현장교원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과 평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2022 개정 국어 교육과정과 주도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올해 중등 국어 현장교원 배움자리의 주관 기관으로서, 학교자율시간

일제정비 추진으로 8건 적정성 심사 선제적·주기적 규제 정비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 대처 경북 포항시가 26일 ‘2024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적정성 심사 및 자치법규 개정 신설규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정비대상규제 8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2건에 대한 규제등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