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간부 공무원 5명을 ‘환관’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 전 위원장은 17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제22대 총선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에 출마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경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16억여 원이 지방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 시내버스 업체 새천년미소의 대표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7일 업무상 과실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벌도목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구례군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실질적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제습기 렌탈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정수기 등을 렌탈하는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7월 27일께 B씨가 변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토지 명의자들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94년 5월 10일부터 영천에서 통장을 하고 있는 A씨는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2개 필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4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저녁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땅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께 대구커피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며 커피·카페박람회에서 알게 된 B씨와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처남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최경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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