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대구고등법원 신관 지하 2층에서 흉기를 압수하려던 법원 소속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흉기 1점을 넣은 채 법원을 출입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 적발,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을 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류를 수령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른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이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표가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기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남산로 주유소 부지와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인 울산시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시는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 4인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했다. 중토위는 현장 실사와 재감정 등 조사, 심리 등을 거쳐 보상액을 검토했다.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은 161억원으로 수용재결 전 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지연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의장에 대해 의원 제명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구의회 측은 “원고가 의장으로 복귀하면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배 의장 측은 “의장 재직 당시 불법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오는 17일까지 중구의회와 배 의장 양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달 중순쯤 이 사건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최대 주주인 폭스바겐 그룹의 포르쉐와 아우디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출시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15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포르쉐는 내년 출시 예정인 718 카이맨과 박스터의 전기차 후속 모델에 노스볼트의 배터리 셀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스볼트가 지난 11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일정이 불투명해졌다.포르쉐는 중국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가 가격과 기술력 면에서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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