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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올해 인사, 회계, 평가 3대 분야에 중점을 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세종시교육청은 17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3대 분야 집중개선 및 중대 비위 엄정 처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로 위험 요인 사전 차단 △위기기관 집중관리 및 맞춤형 지원 제공 △최초 ‘청렴의 날’ 시범운영 및 청렴 문화 확산 노력 등이다.먼저, 인사·회계·평가 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투명성을 재정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0~12일 사흘간 150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488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매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부동산 431건, 동산 57건이 매각된다.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275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수도권 소재
광주 광산구가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새내기 음식점 현장소통로’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새내기 음식점 현장소통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에 방문해 신규 영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어려운 식품위생법 안내와 위반 사례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했다.현장소통로 참여 업소는 △식품위생 미흡사항 확인 및 시정 지도 △주요 위반 사항·행정 처분 사례 안내 △영업자 의견청취 및 상담 △위생물품 지원 및 음식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영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올해 신입생 11명이 입학한 제주국제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대학 폐교에 앞서 재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과 교직원 60명에 대한 체불임금 350억원 해결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23일 사립대학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국제대는 금주 중에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의 이사회가 구성돼 대학의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정이사 체제는 대학 재정과 재산 처분 의결권이 주어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이사 체제 이사회에서 자진 폐교를 결정하면 교직원 체불임금 350억원 해결 방안으로 대학 재산을 국가 시설로 기부채납하거
포천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폐업한 법인 명의의 집게차를 잠복 추적 끝에 발견하고, 지난 7일 신북면 소재 사업장에서 압류 후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해당 차량은 지방세 2,2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며, 체납자는 폐업 후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해왔다.과거 시에서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점유자는 자진 인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징수과는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쿠콘은 자사주 매입 및 처분, 배당 정책 개선, 내부 경영관리 체계 강화, 적극적인 IR 운영 등을 통해 주주 친화적 경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쿠콘은 매년 직전년도 영업이익의 10~20%를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하거나 빅테크, 핀테크,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 고객과의 전략적 지분 제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의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해 5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점심식사를 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진데 이어, 금품수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 지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는 경찰이 통보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금액 40만9000원 중 실제 음식 조리에 사용된 물품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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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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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시의회를 반대할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소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약 405억원 중 161억원이 삭감되자 이동환 시장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50주년 대회 성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8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2025 인천사회복지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의 후원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19회 사회복
IWPG 울산지부,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 실시... 평화 실천 방안 모색
㈔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을 진행하며 평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지부 사무실에서 총 10차시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전쟁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평화의 가치를 배워 실천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여성평화강의자 자격증이 수여되며, 이를 통해 평화 문화를 확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첫날 교육에서는 ‘평화와 나’라는 주제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계양 판 키운 '국제양궁대회'
인천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가 국제대회로 체격을 키워 다음달 막을 올린다.계양구는 '2025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가 오는 5월20~25일 계양구에서 열린다고 31일 밝혔다.대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양궁대회로 열렸으나, 구는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보상 촉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단체 및 기관들이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인정과 피해등급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31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569명 중 가습기살균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