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4주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직접 침해"경찰 등에 다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의장에 대해 의원 제명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구의회 측은 “원고가 의장으로 복귀하면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배 의장 측은 “의장 재직 당시 불법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오는 17일까지 중구의회와 배 의장 양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달 중순쯤 이 사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2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
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의 창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에 있는 친형 B씨 집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 등을 파손했다. 또 올해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 거실 창문 등을 깨뜨리고 나무 막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다만 올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론적으론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위성곤 의원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성곤 의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의와 상식이 승리한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정의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했다.위 의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의와 상식이 승리한 당연한 결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령은 해병의 명예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군, ‘양육환경 개선’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1시간전
정선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도시 정선’을 만들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과 가정 양립을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해 청년농가 지원 고삐 당긴다
1시간전
농식품부, 농업분야 청년 정착·성장 저해 규제 완화 보금자리 확대·창업자금 요건 개선 등 정책 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겨울철 고병원성 AI 21번째 발생
1시간전
고병원성 AI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가금농가서 21번째 발생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전북 김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내란세력 보호 국가위원원회 위원들 사퇴하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국내 지역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군사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계엄의 수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정치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식품부, 저탄소 농산물 인증교육 실시
1시간전
교육 이수 농가 저탄소 인증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저탄소 농산물 인증교육에 참여하면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