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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식 안전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 식품 물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소규모 급식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시설 등에서의 안전한 급식 관리
모경종 의원)은 12월 20일,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만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규정을 모든 법인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과 같은 편법이 성행하면서,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방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
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연구소 및 연구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2건이다.2건의 법안은 기업이 연구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각각 10%포인트씩 올리고 일몰을 각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현행법에선 기업 부설 연구소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일반 기업 연구소는 취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4일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불법・위헌 계엄 방지법’으로 명명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간주하고,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 해제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선포된 계엄을 무효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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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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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달 15일부터 3일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프로그램’ 2월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2월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주간 ▲60세 이상 시니어 대상 요가 필라테스와 근력 스트레칭, ▲성인 근력 스트레칭, ▲성인 요가, ▲성인 근력강화운동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특히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성분 및 기초체력을 측정해 프로그램 참가 전후의 건강 상태를 비교 점검한다.이번 2월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제1회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옹진군은 지난 13일, 2025년도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등 농업시설을 비롯하여 축산, 원예, 과수 분야 등 옹진군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총 35개사업 27억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 부서의 장, 농업 관련 기관장, 옹진군의원, 농가 대표 등 16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사업별 사업목적 및 필요성과 지원 자격 선정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동구, 영세·소상공인과 민생안정 소통 간담회 성료
인천 동구는 지난 7일, 8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와 함께하는 민생안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하여 식품·공중위생 영업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음식점 및 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지원사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구는 제기된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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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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