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대형 상점에서 라면 등 물품 87만 원어치를 훔친 6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ㄱ·ㄴ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7
개인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당선 무효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남표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즉시 직을 잃었다.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홍 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를 켰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 대표의 '김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0년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8월 15일 사면·복권됐다. 변 후보 측은 2000년 당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각 지자체는 재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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