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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
한국수력원자력의 제4호 사내벤처 ‘딥아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지원 제도인 연구소기업 제2000호로 등록됐다.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면 정부지원사업 및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한수원 사내벤처 출신 창업회사인 딥아이는 한수원의 비파괴 검사기술을 이전받아 플랜트 분야에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투자를 유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임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임 원장으로 나해문 씨를 위촉하고, 2일 위촉장을 전달했다.신임 나 원장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소장,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생팀장, 제주도청 15분도시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15분도시 제주'와 연계해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모델을 실현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6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도 도시재생지
금강유역환경청이 중부권 대기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기본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인 15㎍/㎥ 달성을 목표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전망배출량 대비 4~28%까지 삭감토록 배출허용총량을 관리한다. 또 이번 기본계획은 사업장 등 배출량 및 온실가스 동시감축,
군위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공모에서 군위 전통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가 기초역량을 갖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5대 핵심과제 등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된 군위전통시장은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 역량강화, 안전관리 등 5대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과 함께 야시장 운영 등 다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부칙 조항을 삭
담양소방서는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라고 6일 밝혔다.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하며, 다중이용업소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건물의 2~4층에 설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나 무엇보다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완
충북 청주시가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 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대상지역은 청주시 전체 공업지역 중 순수 공업지역으로 봉명‧신봉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신봉동 일원 공업지역, 하복대 일원 공업용지지구 등 9곳이다.시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산업관리형과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기타지역 등 유형별로 구분한 뒤 대상지별로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이천시는 2025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규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되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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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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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 거래량 점유율이 78%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2025년 알트코인 강세장을 시사하는 징후라는 분석이 일부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1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 서비스 크립토퀀트 컨트리뷰터인 부락케스메치는 "리테일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강력한 모멘텀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부라케메치는 바이낸스 알트코인 페어별 거래량이 2025년 1월 77.83%에 달했고 이는 지난 5개월 동
[오늘 날씨] 대구·경북 강추위 지속...최저 -11도
13일 월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수량은 5~..
[블록체인핫이슈] 법인 가상자산 거래 숙원 푸나...단계적 허용 검토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올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검토”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
솔라나 DEX 망고마켓, SEC와 합의대로 서비스 운영 중단
2021년 8월 출시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 마켓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따라 운영을 종료한다.11일 망고 마켓은 소셜 미디어 X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폐쇄하며 사용자들은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이자율과 담보 요건을 조정해 플랫폼에서 대출과 대출을 효과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거버넌스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코인텔래그래프는 전했다.만장일치로 지지된 이 제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SEC는 지난해 9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
'전면 개선' 카드 뽑는 든 순간,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제주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고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면 개선책을 내놓았다.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면 개선' 카드를 뽑아 든 순간 제도의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정이 지난해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를 하던 중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이라는 선택지에 눈을 돌릴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