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진술에 나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야당, 특히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며, “방통위 체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받았음에도 대통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탄핵을예고햇다가 취임하자 바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질질 끌다가 법정 시한을 다 채운 다음 174일 만인 지난 23일 기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으로 결론났다.이날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재판관 8인은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방문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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