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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우선,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안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장비ㆍ피복 등 물품 구입비 △교육ㆍ훈련ㆍ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및 행사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 시민의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5년간 정기 점검이 단 한 차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정됐던 상황에서 변론 재개가 요청되며 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집요하게 요청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9일 완료된 가운데 대구 86개 금고에서는 125명, 경북 104개 금고에서는 142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대구와 경북 모두 1.4대 1이다.이번 선거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선거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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