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오뚜기가 당 함량을 30% 저감하고 천연감미료 사용만으로 복숭아 본연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 더 가볍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벼운 황도·백도'를 출시했다. 폭염에 과일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높은 가운데, 복숭아 통조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오뚜기에 따르

19일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영향에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 오른 42,025.19에..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선생님을 찾아 시상하는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는 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 이복희 세종여자고등학교 교사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 함미애 서울정인학교 원로교사 신성민 노성야간학교 교장 등 총 5명이 최종 선정됐다.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는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연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현석 중앙대 교수,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역사 정의와 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중앙대학교 교수이자 소설 '범도'의 저자로 잘 알려진 방현석 교수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서울시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 교수는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와 교육 민주주의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범도부대원의 각오로 싸우겠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를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첫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서면운동에 5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와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

극심한 경기위축 상황에서 센스톤이 6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 총 누적투자 170원을 달성했다. 2022년 50억원을 투자한 KDB산업은행이 이번에 50억원을 추가, 100억원을 투자했다. 그만큼 센스톤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확신한다는 뜻이다.유창훈 센스톤 대표는 “이전 투자 라운드는 가능성을 점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번에는 실제 현실화를 검증한 것이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의 실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이번 투자유치는 변동성이 큰 외부 상황과 기타 여러가지 변수를 극복해야 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센스

입에 올리기에 그리 아름답지 않은 식물이 더러 있다.개불알풀, 중대가리풀, 소경불알,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등이 그렇다. 모두 인간의 시각이 반영돼 붙여진 것들이다.이름자 앞에 버젓이 '도둑놈'을 붙인 식물도 있다. 도둑놈의갈고리, 개도둑놈의갈고리, 긴도둑놈의갈고리, 큰도둑놈의갈고리, 애기도둑놈의갈고리가 그것이다.식물체는 여리여리하고 꽃도 작고 앙증맞기만 한데 저리 숭한 표현이 붙다니. 볼 때마다 안경풀이라 붙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풀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앞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에라도 좀 예쁜 이름을 붙여주기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IIHS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볼보 S90과 2020년형 테슬라 모델 3이 활용됐다.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 오염으로 열대림 성장 감소 오존 가스로 인해 열대 우림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약 2억 9천만 톤의 탄소가 포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층권의 오존층은 우리 지구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 활동의 주요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하지만 지상의 오존은 햇빛이 있는 곳에서 인간 활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