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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중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패스·광역 아이-패스’를 최고로 평가했다.이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바다패스’,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인천고등법원 유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9~27일 네이버폼을 통해 ‘2024년 10대 주요 사업 선호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통 정책들이 높은 경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1만1,85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니와칠공주의 열정이 담긴 ‘건강담은 칠곡할매’ 농산물을 드시면 랩이 저절로 나옵니다.”평균 연령 85세인 칠곡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자 브랜드가 등장했다.수니와칠공주를 모티브로 제작된 하얀 피부에 보름달 같은 둥근 얼굴과 주름진 이마로 수줍게 웃는 할머니는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건강담은 칠곡할매의 모습이다.칠곡군은 오는 27일 건강담은 칠곡할매 캐릭터를 활용한 농산물 포장 상자와 굿즈를 출시하고 특허 출원에 나선다.수니와칠공주는 지난 12일 지천면 신4리 경로당에서
키움증권은 2025년 처음으로 판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용 6개월 만기, 세전 연 5% 특판 ELB 50억 원 이 완판됐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해가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중개형ISA 연간 납입한도를 활용해 투자를 활발히 시작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키움증권의 특판 ELB가 주목받고 있다.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중개형ISA 특판 ELB를 처음 선보였다. 세전 연 5%의 수익을 제공하며 출시 이후 꾸준히 투자자들의
블록체인 보안 업체 사이버스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폐 사기의 99%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이버스는 새로운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이 오프체인 환경에서 블록체인 거래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함으로써 거의 모든 암호화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모니터링과 선제적 차단 기능이 있다면 제로데이 해킹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킹을 포함한 모든 해킹의 99.9%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이버스는 해
장애인개발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실무자 참여1월 한달간 무료 교육… 보고서 작성 전략·경영평가 성과관리 고도화 등 전수㈜어댑션과 한국경영평가연구센터는 지난 10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전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 성료했다.이날 교육은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이해와 세부 평가내용 분석, 경영성과관리 고도화 방향, 보고서 작성전략 등을 주제로 집중 강의됐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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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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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DB손해보험이 2025년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에 사랑의 연탄 1만 장을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는 DB손해보험 프로미 봉사단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1만 장 중 4000장의 연탄은 DB손해보험 프로미 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140여 명이 직접 배달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종표 대표는 “올해 첫 사회공헌 활동인 연탄나눔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법사위, 13일 야6당' 내란특검법' 심사…野 단독 처리할 듯
13일 오전 10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일 법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
대신증권, 유튜브 구독자 15만 넘겨…시청시간 '압도적'
대신증권은 자사 유튜브 채널 ‘대신TV’ 구독자 수가 15만 명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대신TV는 지난해 1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받았고, 최근 5만여명이 추가돼 15만 9천여명을 기록 중이다.대신TV는 경제·산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 받는 산업계 이슈를 다룬 ‘수요시장’ 코너가 인기다. 이 중 ‘한국 안경 제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유’를 주제로 안경 산업을 소개한 영상은 15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매출, 재
인천시민이 뽑은 지난해 최고 사업은 ‘인천 i-패스 및 광역 i-패스’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중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패스·광역 아이-패스’를 최고로 평가했다.이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바다패스’,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인천고등법원 유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9~27일 네이버폼을 통해 ‘2024년 10대 주요 사업 선호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통 정책들이 높은 경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1만1,85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