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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 미이행…출연재산 1만분의 7 가산세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최재석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류인출 의원을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최종수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양숙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5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경제진흥원장은 서동면 임용 후보자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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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 일정 추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날짜에 공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23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막바지로, 예정에 없던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정진상 전 실장 측 김칠준 변호인도 "23
정부가 폐기되는 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섰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돼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장기 불황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1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도내 기업과 가계 빚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 1월말 기준 도내 은행권의 여신잔액은 40조41억원으로 집계됐다.2020년 6월 30조원을 돌파한 지 4년 7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또한 제주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은 1.18%, 가계대출 연체율은 1.19%로 전월대비 각각 0.18%포인트, 0.12%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도내 다중 채무자는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천사가 울산 최초로 ‘병원동행매니저’를 배출했다.동행천사는 8일 ‘병원동행매니저 1급’ 취득을 위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을 획득한 교육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병원동행매니저는 병원 진료·치료·검사 등의 과정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신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한 동행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의료 정보의 이해를 돕는 역할까지 수행한다.이번 1급 자격을 취득한 교
국민의힘은 14~15일 양일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를 받은 결과 총 11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자
세계 주요 예술 축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형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오는 4월 25일과 2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아리아라리’는 강원도 정선의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의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음악과 무용, 서사극, 영상이 결합된 복합 퍼포먼스 작품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초연된 이래, 정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감각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특히 최근 2년간의 해외 무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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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중국 상하이에서 안후이성 정부와 교류 간담회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9일 오전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소재 안후이성 상하이 대표처 사무소에서 안후이성 정부 관계자들과 한중 교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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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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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자고등학교는 14일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대구여고 플리마켓’을 통해 모금한 수익금 300만 원을 산불 피해 지원 성금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경북모금회는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 중이다.
강원형 공공주택, 홍천서 두 번째 착공…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 홍천군 북방지구에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사업부지에서 열렸으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영재 홍천군수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영월 덕포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상 13
국힘 경선 후보 11명 등록… 16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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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 일정 추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날짜에 공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23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막바지로, 예정에 없던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정진상 전 실장 측 김칠준 변호인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