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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 미이행…출연재산 1만분의 7 가산세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은 4월 14일 포항재활의학병원과 지역 체육복지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업무협약서 낭독 및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봉사 활동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한 이번 협약에는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임직원 및 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원활한 진료를 위한 편의제공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우대 적용과 도수치료 지원 및 우대 적용 등 상호협력하여 포항재활의학병원과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달 발생한 산청과 하동지역 산불과 관련해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대책마련도 서둘러야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서울대교수회가 중·고교 통합 6년제로 학제개편할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복 응시를 허용, 연간 3~4회 실
임승환 경상북도 평화대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09시30분 서울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볼륨에서 진행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작 월드서밋 2025 참석했다. 120개국 정치및 종교 지도자 500여명이 참석한 월드서밋 2025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
경기민요소리꾼 이희문의 스테디셀러, 5년 만에 돌아온 이 오는 4월 16일, 17일 저녁 7시 30분에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경기민요소리꾼 이희문은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이희문컴퍼니 대표로, 전통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영역을 확립한 아티스트이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 독보적인 스타일로 이름을 알린 그는, 올해 진중한 모습으로 전통민요에 대한 열의를 담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희문 프로젝트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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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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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부장관 사퇴 대선출마 선언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는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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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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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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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투자자는 ‘하락장’에 투자한다… ‘돈 순삭’ 서학개미 피눈물
미국의 상호관세 악재 여파로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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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홍천 옥수수연구소 방문, 보급 현장 점검 직원들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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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는 15일, 홍천에 위치한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를 처음으로 방문해 옥수수 종자 생산 및 보급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에 매진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1994년 개청한 옥수수연구소는 전국 유일의 옥수수 전문 연구기관으로, 미백2호·미흑찰·흑점2호 등 강원 대표 품종을 개발해 대한민국 옥수수 산업을 이끌고 있다.현재 옥수수연구소는 찰옥수수 18품종, 사료용 16품종, 색소·팝콘용 10품종 등 총 44개 품종을 개발해 전국 옥수수 재배 농가에 보급 중이다. 그 결과 옥수수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은 국내 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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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선 후보 11명 등록… 16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국민의힘은 14~15일 양일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를 받은 결과 총 11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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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단] 엄마의 봄 (김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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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물어요들어가도 될까요?봄이 물어요앉아도 될까요?봄은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이다. 어떤 세대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가치관을 형성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흔은 깊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동시 중에 한 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추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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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 ‘제2회 경진대회’ 연다
정부가 폐기되는 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섰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돼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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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찰관 3명 승진 임용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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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청장실에서 경찰관 3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성종 청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과 해양경찰 조직이 바라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