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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 미이행…출연재산 1만분의 7 가산세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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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SGI서울보증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통신대안평가는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이퀄’을 케이뱅크에 제공해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퀄은 국내 통신3사 가입자 약 4800만명의 통신비 납부 이력, 데이터 사용량, 부가서비스 이용현황 등 통신 데이터 전반을 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퀄의 핵심은 시간대별 통화패턴, 금융앱 접속빈도, 멤버십 사용내역, 소액결제 비율 등 500개 이상의 세부항목을 통합적으로 면밀히 분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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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 경북·경남을 덮친 산불은 1조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10명 이상 인명 피해를 남기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은 단지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주민 삶터와 지역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번 기획은 산불이 남긴 참상을 따라가고, 그 경고가 무엇을 말하는지
재능시낭송협회 충북지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청주문화산업단지 에듀피아 상영관에서 김기원 시인의 ‘목요 시 토크’를 진행한다. 협회는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지역 시인들을 초청해 시 낭송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낭송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달 행사 일요일에 진행되며 충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김기원 시인이 시 낭송을 맡는다. 김 시인은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각 장르 중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졌던 테마인 ‘사랑’을 아름다운 시어로 들려줄 예정이다.김기원 시인은 이날 자작시 ‘손톱을 깎으며’, ‘사물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재수 청장이 15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을 비롯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회원15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이번 간담회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재수 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감사인사를 전했다.이어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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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hy ‘윌 작약’이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hy는 윌 작약이 출시 40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 판매량은 약 8만5000개 수준이다.이는 hy의 메가 브랜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 출시 첫 해 기록한 일평균 판매량 9만 개에 근접한 수치다.hy는 자체 유통 채널을 활용한 판매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매일 전달하는 서비스 방식, 강화된 기능성 등도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최영택 hy 유제품 CM팀장은 “윌 작약은 hy가 9
코픽스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4%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년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이후 두 달 연속 2%대를
넥슨은 15일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아이돌 콘셉트의 캐릭터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날 폭발 타입 스트라이커 '마리'와 '사쿠라코'을 발표했는데, 이들을 모두 픽업 모집을 통해 획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벤트 스토리 '세레나데 프롬나드'를 공개하면서, 첫 번째 장 완료 보상으로 '미네'을 제공하기로 했다.마리는 EX 스킬을 통해 초과 회복량을 추가 체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EX 스킬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사쿠라코는 자신과 스페셜 학생의
제주에서 1톤 트럭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위미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1톤 트럭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70대 남성 ㄱ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ㄱ씨가 운전하고 있던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과 또다른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ㄴ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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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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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중국 상하이에서 안후이성 정부와 교류 간담회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9일 오전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소재 안후이성 상하이 대표처 사무소에서 안후이성 정부 관계자들과 한중 교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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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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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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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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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2025 강원교통경찰 워크숍' 대응전략 논의
강원경찰청은 15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도경찰청 및 도내 경찰서 교통담당과장 등이 모인 가운데 '2025년 강원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강원 교통경찰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재 강원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교통환경과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교통안전 활동, 시설개선,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서 강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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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홍천 옥수수연구소 방문, 보급 현장 점검 직원들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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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는 15일, 홍천에 위치한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를 처음으로 방문해 옥수수 종자 생산 및 보급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에 매진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1994년 개청한 옥수수연구소는 전국 유일의 옥수수 전문 연구기관으로, 미백2호·미흑찰·흑점2호 등 강원 대표 품종을 개발해 대한민국 옥수수 산업을 이끌고 있다.현재 옥수수연구소는 찰옥수수 18품종, 사료용 16품종, 색소·팝콘용 10품종 등 총 44개 품종을 개발해 전국 옥수수 재배 농가에 보급 중이다. 그 결과 옥수수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은 국내 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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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동행천사, 울산 최초 ‘병원동행매니저 1급’ 자격증 취득 전문 인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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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동행천사가 울산 최초로 ‘병원동행매니저’를 배출했다.동행천사는 8일 ‘병원동행매니저 1급’ 취득을 위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을 획득한 교육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병원동행매니저는 병원 진료·치료·검사 등의 과정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신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한 동행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의료 정보의 이해를 돕는 역할까지 수행한다.이번 1급 자격을 취득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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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찰관 3명 승진 임용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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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청장실에서 경찰관 3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성종 청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과 해양경찰 조직이 바라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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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앞 공판 일정 두고 검찰·변호인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 일정 추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날짜에 공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23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막바지로, 예정에 없던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정진상 전 실장 측 김칠준 변호인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