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 ▲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경기 화성특례시가 양감면 송산리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생산 전력은 1시간당 19.8㎿로, 연간 생산량은 166.6GW이다. 매달 250㎾h가량 전략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앞서 시는 2023년 4월 한국플랜트서비스, SK에코플랜드, 삼천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양감면 송산리 소재 시유지 2만197㎡에 4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 왔다.지난해 1월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
연안 방어에서 원양 작전을 수행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제주에 창설된다.3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해군의 첫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창설식은 2월 3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운용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해군 1함대, 2함대, 3함대 등 연안 바다가 아닌 태평양과 직접 연결된 제주에 기동함대가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 이탈세가 커지고 있다.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높은 분양가와 대출이자로 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자는 145만783명으로 나타났다.작년 12월 147만7259명 대비 2만6476명 줄어든 수치다.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 1순위 청약통장 감소세가 가파르다.인천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는 100만647명으로 전년 대비 3만7438명 줄었고 2순위의 경우 45만136명으로 전년보다 1만962명 증가했다.정부
삼성전자 DX부문이 2024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DX부문은 매출 174.9조원으로 3%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12.4조원으로 13% 감소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25와 AI TV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중심으로 AI 기술력을 강화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AI 기능을 확대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삼성전자 DX부
계획과 실천, 그 영원한 숙제새해가 되면 우리는 으레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와 같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계획은 실천하지만, 시작도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간에 멈추거나 수정을 거듭하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이러한 현상을 매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계획의 완수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보람과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다. 행동이 이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KB국민은행은 올해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3005억 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과 716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등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 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프로그램 이행해 나가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자체 프
하이트진로가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3%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매출은 2조5992억 원으로 3.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057억 원으로 197.5% 증가했다.하이트진로는 “매출액이 늘고 광고선전비 등 판매관리비가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인천 부평구가 미래발전 정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 간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한다.31일 구는 정책수립 과정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혁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이라는 캣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구민 소통 및 협력 정책 ▲부평 문화도시 발전 정책 ▲인구 정책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정책 ▲부평 경제 활성화 정책 ▲탄소중립 실현 정책 ▲안전한 부평을 만들기 위
연안 방어에서 원양 작전을 수행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제주에 창설된다.3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해군의 첫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창설식은 2월 3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운용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해군 1함대, 2함대, 3함대 등 연안 바다가 아닌 태평양과 직접 연결된 제주에 기동함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