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획과 실천, 그 영원한 숙제새해가 되면 우리는 으레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와 같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계획은 실천하지만, 시작도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간에 멈추거나 수정을 거듭하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이러한 현상을 매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계획의 완수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보람과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다. 행동이 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6일 경기도북부청사,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5일까지 현장 참석자를 사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도내 7천여 개 사회적경제조직과 도민에게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육성사업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 사업 ▲ESG선도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지난해까지는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초·특수학교 154곳의 3746대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해 4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지·관리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단지, 각 사 장점 극대화… 사업 안정성도 높아두산건설∙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 ‘창원 메가티시 자이&위브’ 분양 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의 워크아웃 소식과 부동산 PF 위기론이 대두되며 사업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동 시공하는 컨소시엄 단지가 인기를 끄는 상황이다.컨소시엄 아파트는 2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로, 각 사의 기술력과 노하
설 연휴 인천에서 접수된 112 신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감소하고, 교통사고 또한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5~30일 112 신고는 일평균 2592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2864건이었던 것과 대비해 9.5%(2
여덟 명의 건축사들이 만든 의자들을 선보이는 ‘생각을 앉힌 의자’ 전시회가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 대한건축사협회 1층 라운지카페에서 열렸다. 건축사들의 모임인 ‘집톡'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장소를 협찬한 이번 전시는 김동희, 김성우, 박정연, 오신욱, 이재혁, 장영철, 최성호, 허길수 등 건축사들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단순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 이탈세가 커지고 있다.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높은 분양가와 대출이자로 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자는 145만783명으로 나타났다.작년 12월 147만7259명 대비 2만6476명 줄어든 수치다.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 1순위 청약통장 감소세가 가파르다.인천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는 100만647명으로 전년 대비 3만7438명 줄었고 2순위의 경우 45만136명으로 전년보다 1만962명 증가했다.정부
하나은행은 작년 1월 발표한 355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프로그램 1999억 원 및 자율프로그램 1468억 원을 합산, 올 해 1월까지 누적 총 3467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먼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공통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을 1999억 원 집행 완료했고, 자율프로그램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612억 원 출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앞 140억 원 출연, 저금리대환대출 지원을 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 ▲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경기 화성특례시가 양감면 송산리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생산 전력은 1시간당 19.8㎿로, 연간 생산량은 166.6GW이다. 매달 250㎾h가량 전략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앞서 시는 2023년 4월 한국플랜트서비스, SK에코플랜드, 삼천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양감면 송산리 소재 시유지 2만197㎡에 4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 왔다.지난해 1월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
삼성전자 DX부문이 2024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DX부문은 매출 174.9조원으로 3%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12.4조원으로 13% 감소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25와 AI TV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중심으로 AI 기술력을 강화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AI 기능을 확대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삼성전자 DX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