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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5년동안 1,303억원에 달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 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2019~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전국에서 속도위반 가장 많은 곳으로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로 알려졌다. 이 곳은 지난 5년간 무려 20만 7천건이 단속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도 8만 3,535건이
충주휴게소의 사과수제돈가스가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지역 특색 음식 1위에 꼽혔다. 14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이색 음식 순위별 판매량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충주휴게소, 사과수제돈가스, ▲2위 횡성휴게소, 횡성한우국밥 , ▲3위 안성휴게소, 안성한우육개장 , ▲4위 안동휴게소, 안동간고등어구이정식 (27,331개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이 노승희 선수의 우승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노승희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올 시즌 KLPGA 대회 2승을 거두며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최종 라운드 연장전까지 노승희를 맹추격하던 지한솔은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하며 서어진·이소영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특히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역대 최다 규모로 출전한 OK골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소희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산업재해 신청 313건 중에 68.1%인 213건이 승인되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승인율은 2.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증상별로 보면 적응장애를 호소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이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적응장애는 85건이었던 4년 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이 맡긴 법률자문 자료를 국회 자료 제출하라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제출을 거부해 국회까지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의뢰한 법률자문의 회신 결과, 국회의 자료요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관장을 임명한 뒤, 김형석 관장은 “1
가계 여윳돈 흑자액이 고소득층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적자 가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오히려 적자 규모가 4.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최기상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2,937천 원에서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선생님을 찾아 시상하는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는 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 이복희 세종여자고등학교 교사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 함미애 서울정인학교 원로교사 신성민 노성야간학교 교장 등 총 5명이 최종 선정됐다.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는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연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서면운동에 5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와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
1시간전
입에 올리기에 그리 아름답지 않은 식물이 더러 있다.개불알풀, 중대가리풀, 소경불알,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등이 그렇다. 모두 인간의 시각이 반영돼 붙여진 것들이다.이름자 앞에 버젓이 '도둑놈'을 붙인 식물도 있다. 도둑놈의갈고리, 개도둑놈의갈고리, 긴도둑놈의갈고리, 큰도둑놈의갈고리, 애기도둑놈의갈고리가 그것이다.식물체는 여리여리하고 꽃도 작고 앙증맞기만 한데 저리 숭한 표현이 붙다니. 볼 때마다 안경풀이라 붙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풀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앞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에라도 좀 예쁜 이름을 붙여주기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IIHS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볼보 S90과 2020년형 테슬라 모델 3이 활용됐다.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 오염으로 열대림 성장 감소 오존 가스로 인해 열대 우림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약 2억 9천만 톤의 탄소가 포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층권의 오존층은 우리 지구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 활동의 주요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하지만 지상의 오존은 햇빛이 있는 곳에서 인간 활동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가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홀로 도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듣겠다며 전통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가 과연 어떤 말을 들었을지 궁금하다”며 “쇼윈도식 보여주기 행보만 펼치며 민심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나홀로 도정에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고집과 불통이 도의회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소통하려는 양당을 갈라치기하는 사태를 낳았다”며 “도지시직은 본인의 기분만 내세우는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폭염이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나자, 이번에는 가을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북부은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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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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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경주서 '만끽'…황리단길 등 관광명소 '인산인해'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이틀째인 15일 천년고도 경주에는 긴 연휴와 무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황리단길과 역사유적지구 등 일부 관광 명소에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특히 보문관광단지, 국립경주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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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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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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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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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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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 수학의 달인, 새 학기 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
초중등 수학 전문 교실 ‘빨간펜 수학의 달인’이 신학기를 맞이해 회원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수학의 달인은 자기주도학습 형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초중등 수학전문 교실이다.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해 개인별 1대1 맞춤형 문제지를 제공하며, 꼼꼼한 진단 및 평가, 분석 시스템을 갖췄다. 진도식 교재와 개인별 맞춤 문제를 통해 문제 난이도, 학습량, 진도를 조절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올해 수학의 달인은 ‘2024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을 13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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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 선정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선생님을 찾아 시상하는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는 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 이복희 세종여자고등학교 교사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 함미애 서울정인학교 원로교사 신성민 노성야간학교 교장 등 총 5명이 최종 선정됐다.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는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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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 50만명 돌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서면운동에 5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와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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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변론종결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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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여리하고 앙증맞기만 한데, 우째 저리 숭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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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올리기에 그리 아름답지 않은 식물이 더러 있다.개불알풀, 중대가리풀, 소경불알,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등이 그렇다. 모두 인간의 시각이 반영돼 붙여진 것들이다.이름자 앞에 버젓이 '도둑놈'을 붙인 식물도 있다. 도둑놈의갈고리, 개도둑놈의갈고리, 긴도둑놈의갈고리, 큰도둑놈의갈고리, 애기도둑놈의갈고리가 그것이다.식물체는 여리여리하고 꽃도 작고 앙증맞기만 한데 저리 숭한 표현이 붙다니. 볼 때마다 안경풀이라 붙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풀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앞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에라도 좀 예쁜 이름을 붙여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