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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아건설(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아건설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중아건설는 연매출 약 315억 원 규모의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이다.중아건설는 2023. 3. 15.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 원을 수령했다.그러나 중아건설는 2023....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2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문경시 에스티엑스 리조트에서 국내 첫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고 구간별 조성현황을 점검했다.이번 연수에는 5개 지방산림청과 17개 시·도의 담당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숲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트레일 성공 사례를 접목한 동서트레일 활성화 방안 및 구간별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망양정까지 총 849km, 55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으로 확정됐다.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3~14일 이틀간이며 선거 운동 은 3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1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3월 28~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국제로타리 3750지구 평택중앙로타리클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용기를 함께 전달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평택중앙로타리클럽은 최근 클럽 사무실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교생과 대학생 16명에게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장학금은 로타리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알린 뒤 내려온 교육당국의 전보 명령을 거부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노동계에서는 경찰과 서...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8일 스탠포드호텔안동에서 변화하는 식품산업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도정 농식품가공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동안 개발한 농식품의 가공기술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경북 농식품 스타상품쇼’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대학교수, 농식품벤처·기업, 22개 시군·유관 기관, 농업인 등 200명이 참석해 지역 가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민·관·학의 농식품 기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1부 개회식에는‘농식품 협업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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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철수 지시를 누가 내렸느냐?' 하는 것과 '북한 무인기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계엄군 철수 지시 여부와 북한 무인기 사건 등을 집중 질의하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군 철수 지시 시점과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보고 체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 지휘부와 대통령의 발언이 엇갈리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군 철수
최근 지역 창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경남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한 스타트업 바르고의 김선아 대표가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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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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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문화관광재단은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기록의 힘, 광산’이 오는 4월 27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당초 전시는 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관람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개월 연장 운영이 결정되었다.이번 특별전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와 아리랑아카이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영월의 석탄 광산 개발의 역사를 문헌과 영상,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일제강점기 영월탄광 개발 당시 촬영된 희귀자료 40여 점의 국내 최초
1161회 로또 추첨일인 3월 1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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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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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심화과정은 2024년 기초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기록 주제를 정하고 수강 기간 조사와 정리, 원고 집필 등을 통해 마지막 강의 때 성과물을 발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심화과정은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이론강의는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에서 진행된다. 신청 작격은 2024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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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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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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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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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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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고 불 끄다 다친 공무원들…진료비 추가 인상”
정부가 범인을 잡거나 불을 끄는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다. 다만, 간병비는 지난해 지원액 수준과 같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행정 예고한다고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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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스와 노예노동으로 100만 명 숨진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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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통께서는 유대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라 하셨네. 그렇기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친위대 대원들은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할 것일세. 동유럽에 현존하는 절멸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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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재·보궐선거, 부산교육감·김천시장 등 전국 23곳 확정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으로 확정됐다.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3~14일 이틀간이며 선거 운동 은 3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1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3월 28~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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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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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