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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5일 국회 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선발된 입법지원위원 16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이번 제12기 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기수에는 학계와 연구기관을 비롯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거래, 노동, 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해 민
한국수자원공사가 25일 대전역 2층에서 도약을 꿈꾸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열었다.지난 20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로, 성장의 기회가 절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창업지원 역량을 선보였다.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는 각각 창업 3년 이내,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을 대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대산 진고개 일원 눈 녹은 낙엽 사이 피어난 복수초를 공개하여 봄이 왔음을 밝혔다.오대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와 함께 실시한 봄꽃 개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대산 진고개에서 복수초의 개화가 관찰되었다.복수초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산지 숲속의 돌이 많은 곳에 무리 지어 자라는 식물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줄기 끝에서 위를 향해 한 개씩 피며, 꽃받침은 자주색으로 길이가 거의 꽃잎과 비슷한 점이 특징이다.최영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정부가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1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AI 기술 부흥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AI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잠재력이 있지만 AI 최고 선도국 대비 1년여의 기술 격차가 있다"며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인용한 지난해 3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사에
올해는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하나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선언한 그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며, 민족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시절, 그들은 총칼 없이도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을 외쳤고, 3·1운동은 단순한 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센터는 노인학대 예방과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5일 소속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증진시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관련 법률, 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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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사회의 관심,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생소한 병명, 사회의 소극적 대처. 그렇게 생명은 가픈 숨을 쉬어간다. 그러나 사회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포기하려는 환우의 손길을 잡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란 주제의 더불어민주당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는 우리가 놓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대구 택시 기본요금 4000원→4500원으로 인상…22일부터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있은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에 4000원에서 1.7㎞에 4500원으로 500원 오른다.기본거리 이후 주행 요금은 130ｍ당 100원에서 125ｍ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등으로 세분화한다.현행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모두 20％의 할증요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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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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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특산품 '거침없는 질주'…쇼핑몰 매출 '4억→8억→15억원' 비결은?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장수사과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사과 외에 다른 신선식품의 주문도 최근엔 ...
하나은행, 어린이 금융교실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오픈
하나은행은 오는 3월 8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 ‘하나둘셋 금융아놀자’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용돈 관리 방법과 다양한 금융 지식 등을 제공해 왔다.이번 ‘하나둘셋 금융아놀자’는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되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오전에는 1학년~3학년을, 오후에는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두가지 주제로 각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첫 번째 주제인 ‘돈이 M
여수시 '섬박람회 지정음식점' 100곳 모집…오는 3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시는 오는 3월 21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정음식점' 100곳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산물, 여수 대표 음식 등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고 입식 테이블 설치, 해충방제 등 영업장 환경을 갖춰야 하며 △섬 지역 소재 △섬박람회 입장권
"위헌·알박기 인사 중단하라"…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 성명 발표
이원택 전북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윤석열의 헌정질서 유린을 방치·방조함으로써 내란에 부역한 국무위원들이 반성하고 자중하기는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