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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여야정이 머리 맞댄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하면서 경제4법 논의가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변경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빗썸이 제출한 실명계좌 발급은행 변경 신청서를 수리했다.빗썸은 이같은 사실을 13일 오후 공지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4일부터 빗썸 이용자들은 예치금 입·출금 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앞서 빗썸은 지난해 8월 농협은행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제휴은행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당한 바 있다. 이에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제휴를 6개월 연
대구 중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조직문화 토대 마련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9건의 우수사례 중 실무심사위원회 1차 심사와 인사위원회 2차 심사에서 ▲구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세무과 이영주 주무관은 ‘전국 최초,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 실시 사례’로 성실납세자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메디트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월 13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메디트리'관련 문제는 "젊음의 씨앗, 미
인천시는 13일부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서비스 ‘인천톡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톡톡은 교통과 복지, 불편 신고 등 7개 분야 메뉴를 제공하며, 총 221종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상담사다. 시민들은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 검색창에서 ‘인천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손님들에게 짜릿한 스릴을 안겨줬던 '번지드롭'과 '회전그네'가 오는 2월2일 20여년 간의 운행을 종료한다. 13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번지드롭'은 2000년 7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당시 35억원을 투자해 새롭게 선보인 어트랙션으로, 탑승물을 높이 끌어 올린 뒤 자유낙하를 하는 드롭형 기종이었다. 특히 출발과 동시에 탑승물이 32m의 높이를 최고 시속 72㎞의 속도로 올라가, 상승과 낙하를 3회 반복하는 방식으로 스릴 어트랙션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오픈 당시에는 실내인 어드벤처에 위치해 유리돔 천장에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일명 백골단 극우 청년 조직과 함께한 행보를 "민주주의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정 의원은 "지난 10일 야6당이 공동으로 김민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제가 직접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의 언행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를
경기도는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과 정덕운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은 거점형 늘봄센터는 이달 새로운 늘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인력 구성에 막바지 준비를 거점형 늘봄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거점형 늘봄센터는 이달에 준공검사 통과로 시설과 건축공사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늘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인력 구성에 막바지 준비를전라남도 최초의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목포」는 2025학년도 3월 개관 예정으로 정원대비 신청 학생이 대부분 채워졌다. 아동친화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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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김희정 의원 연제구 30주년 기념 연제FM특별 대담인터뷰
김진수 기자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연제공동체라디오에서 진행된 “연제구 30년, 연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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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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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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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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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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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차세대 Wi-Fi 7 기반 유무선 공유기 BE98·BE92U·BE58U 출시
ASUS 코리아는 차세대 무선 규격인 Wi-Fi 7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무선 공유기, ROG Rapture GT-BE98, RT-BE92U, RT-BE58U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기반의 데이터 이동이 잦아지고 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 Wi-Fi 7은 다중 접속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낮은 지연시간과 동시 송수신을 통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특징이다.에이수스는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게이머 및 전문가를 위한 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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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벨문학도시 로드맵 완성” 새해 업무계획 보고
장흥군은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2025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성 장흥군수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속도감있고 안정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새해 시작과 함께 선제적으로 개최했다.보고회는 2024년 군정성과를 결산하고, 2025년에 역점적으로 추진 할 군정 주요 시책의 실천계획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에 무게를 두었다.업무관련 부서는 함께 보고회에 참여하도록 추진해 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했다.장흥군은 지난해 군정 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국도비·공모사업비 확보 실적으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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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테크인, 정보보호 국제 표준 인증 ISO 4종 획득
카카오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은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 인증 ISO 정보보안인증 4종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정보보안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디케이테크인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클라우드 보안 관리체계 ▲클라우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ISO 27001은 총 93개 점검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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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제휴은행 농협→국민銀으로 … "점유율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변경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빗썸이 제출한 실명계좌 발급은행 변경 신청서를 수리했다.빗썸은 이같은 사실을 13일 오후 공지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4일부터 빗썸 이용자들은 예치금 입·출금 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앞서 빗썸은 지난해 8월 농협은행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제휴은행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당한 바 있다. 이에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제휴를 6개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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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자립준비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후원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종합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삼엠투가 후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십시일방’에서 운영한다.삼삼엠투는 짧은 기간 집을 빌리고 싶은 사람과 빌려주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이다. 전월세 중심의 경직된 임대차 시장을 단기임대를 통해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다양한 주거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1년간 제공하고 냉난방 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