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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왕고래 프로젝트…지역자원시설 과세 형평성 지켜져야

석유공사의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울산시가 새로운 지방세 수입으로 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동해 가스전 처럼 아무런 지방세 수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천연가스는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이어서 지방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는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지 규정’이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해저광물자원 채취 작업시 어로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탄핵 정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여당의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야 6당 기자회견을 최초 제안한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야 6당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내란 사태를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물밑 대치전선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해외 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 해 전보다 1.8% 감소한 414만1791대 판매했다.현대차는 5일 2024년 판매 실적을 발표했다.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전년비 7.5% 감소한 70만5010대를 판매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전년비 0.5% 감소한 343만6781대를 팔았다.국내 시장에서 세단은 그랜저 7만1656대, 쏘나타 5만7355대, 아반떼 5만6890대 등 총 19만858대가 팔렸다. RV는 싼타페 7만7161대, 투싼 5만5257대, 코나 2만8459대, 캐스퍼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 사업지와도 맞닿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교3지구까지 개발되면 오산세교지구는 세교1지구, 세교2지구와 함께 총 6만6천여 가구,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홈에서 창원 LG에게 완승을 거두며 4연승으로 선두 추격을 이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4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LG와의 홈 경기에서 85대64로 크게 이겼다. 최근 4연승을 거둔 현대모비스는 18승 7패로 2위를 지켰다. 선두 서울 SK와의 격차는 1경기다. 현대모비스의 조동현 감독은 쌍둥이 형인 조상현 LG 감독과의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3전 전승을 거뒀다. 게이지 프림이 24점 10리바운드, 숀 롱이 15점 1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설사고 사례집’을 제작해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건설사고 가운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리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50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사고 방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건의 사망사고를 공사 종류별, 사고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9일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거제시는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거제면 명진리 출신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500만 원을 기부했다.시는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
◇국장급 파견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최병택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동주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권기석◇과장급 전보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김보열 ▲과학기술문화과장 강성환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윤두희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국현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장두원 ▲디지털기반안전과장 김준동
tags :#인사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은 사망원인 2, 4위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은 통합뇌질환진단비, 통합심장질환진단비를 탑재해 1개 특약으로 각각 최대 4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뇌·심장 주요 치료비 보장 특약 선택 시 10년간 최대 2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뇌·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또한, 회차별 체증으로 지급하는 수술비 담보를 탑재해 수술을 반복할 때마다 25%씩 체증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의 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 및 학교 배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평준화 일반고 선발 인원은 총 2781명이다. 불합격자는 46명이다.합격선은 개인석차 백분율 67.014%로 제시됐다. 학교 배정 결과 제1지망 77.38%, 제2지망 15.14%, 제3지망 3.49%, 제4지망 2.05%, 제5지망은 1.94%이다. 학교 배정은 학교별 정원만큼 등급별 배정 원칙에 따라 전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올해 고입 전형에서 추가 모집 학교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 내린 2515.78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홀로 3365억원을 순매수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3억원과 3953억원을 순매도 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의료·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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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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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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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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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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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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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구매 희망 선물세트 조사 결과 과일 혼합세트와 사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소고기가 부동의 1위였지만 지난 추석부터 과일 선물의 인기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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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지난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기존 건강증진사업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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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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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전북이 한국교육 중심되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계획'" 발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을 중심에 두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