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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등 공익사업시행시 정당한 토지보상을 받을려면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재산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진단평가 검사도구 활용 및 해석을 위한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지난 7일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진단·평가 검사도구 활용 및 해석을 주제로 운영된다. 웩슬러 지능검사, 시각-운동 통합 검사, 한국판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수용·표현 어휘력검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또한, 강선아 지안 심리상담연구소장과 박선희 대구한의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진단
제주농협 여성책임자모임 한란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제주이주여성상담소를 찾아 50만원 상당의 빵과 장미꽃 3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봉사활동은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내 이주여성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란회는 제주이주여성상담소에 대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고 전했다.한란회는 제주농협 여성 책임자 72명으로 구성된 조
울산HD 원정에 나서는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울산은 경기 템포가 굉장히 좋다"며 "오늘 경기는 선제골의 의미가 없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9일 오후 울산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안태현 다쳤지, 김동준 다쳤지. 버티는 수 밖에 없다"며 "울산은 반대로 조현우 들어오고 고승범 대기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훈련을 했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울산이 경기 템포가 굉장히
제주농협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내 미혼모가정을 대상으로 제주 한돈과 장미꽃을 전달하는‘제주농협 한돈 가득, 꽃길 가득 행복나눔’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제주농협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활용해 미혼모 92가정에 총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지원물품은 제주 한돈과 더불어 장미꽃다발이 전달돼제주농협 여성책임자 모임‘한란회’회원들은 직접 장미 꽃다발을 만들어 전달했다.이날 제주시 한경면 소재 사회복지법인 청수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고은정 N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0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규탄한다"며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양영수 도의원,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홍명철 제주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부터 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창업-BuS'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창업-Bu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 발굴해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에는 5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범 운영해 총 406개 기업을 발굴했다. 이 중 110개사가 약 296억원에
IT 기반 정보 서비스 기업 헥토이노베이션이 주주 환원 정책 실천 행보를 이어간다. 헥토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3개년 주주환원계획’을 발표하고 꾸준히 실천 중이다.핵토이노베이션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49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배당금 규모는 약 61억원으로 순이익 배당 성향은 23.2%, 시가 배당률은 3.9%다. 지난해 말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 13만2,572주도 소각 완료해 실질적 배당성향은 30%에 달한다.헥토이노베이션은 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
건강 검진이 일상화되면서 건강 검진 전에 시험 보듯 준비를 하고 결과를 시험 결과처럼 본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게 되면 안심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덜컥 걱정을 한다. 특히 당뇨에 관계된 수치에 민감하다. 여러분들이 당뇨 정상 범위보다 0.1점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재미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는 저서 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혈당 농도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5.7퍼센트 이상은 ‘당뇨병 전단계’로 5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이 포함됐다. 전국 5대권역은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등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주요 내용 이번 관리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수
30대 이하 청년층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 해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점수는 전체 평균인 66.5점보다 낮은 64.7점을 기록했다.10대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2023년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무려 1.7점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년층이지만 정작 투
줌 커뮤니케이션즈가 기존 ‘줌업 파트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종합 파트너 프로그램 ‘줌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이 솔루션 배포, 지원, 고객 성공 및 관리 서비스 전반에 걸쳐 줌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차별화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1단계 서비스 프로그램이 초기 도입 기업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2026 회계연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줌업 서비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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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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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해양치유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관광유람선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전기풍
이재명·김경수·김부겸·임종석·박용진 한목소리로 "尹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 대표가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
헥토이노베이션, 주당 490원 현금 배당
IT 기반 정보 서비스 기업 헥토이노베이션이 주주 환원 정책 실천 행보를 이어간다. 헥토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3개년 주주환원계획’을 발표하고 꾸준히 실천 중이다.핵토이노베이션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49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배당금 규모는 약 61억원으로 순이익 배당 성향은 23.2%, 시가 배당률은 3.9%다. 지난해 말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 13만2,572주도 소각 완료해 실질적 배당성향은 30%에 달한다.헥토이노베이션은 코
대구 찾은 안철수 "尹대통령, 헌재 심판 승복 메시지 내야"
보수 텃밭 TK 방문…중도층·의료계 표심 공략"조기대선 열려도 이재명 대표 당선만큼은 안돼"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보수 텃밭'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
원폭 피해자 지원 촉구 건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장진영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장 도의원은 △원폭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자 후손 지원 대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맞춤형 지원 강구 방안 등을 특별법 안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