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재산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부터 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창업-BuS'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창업-Bu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 발굴해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에는 5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범 운영해 총 406개 기업을 발굴했다. 이 중 110개사가 약 296억원에
제주농협동인회는 지난 7일 한경면 청수리 애서원에서 공익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도 공익활동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제주농협동인회 봉사단과 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이 공동으로 참여해 1부 발대식, 2부 봉사활동, 3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다시 뭉친 농협인, 휴먼토피아를 꿈꾸며’란 주제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 정명숙 제주농협동인회 봉사단 단장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는 건강한 동인회로서 농촌, 농협과 시너지를 높여나가자"고 강
제주농협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내 미혼모가정을 대상으로 제주 한돈과 장미꽃을 전달하는‘제주농협 한돈 가득, 꽃길 가득 행복나눔’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제주농협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활용해 미혼모 92가정에 총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지원물품은 제주 한돈과 더불어 장미꽃다발이 전달돼제주농협 여성책임자 모임‘한란회’회원들은 직접 장미 꽃다발을 만들어 전달했다.이날 제주시 한경면 소재 사회복지법인 청수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고은정 N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0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부터 오후 사이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8도, 낮 최고기온은 13~1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2.5m로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검찰과 법원 사이에 구속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영향을 받거나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그간의 선례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결정
제주농협 여성책임자모임 한란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제주이주여성상담소를 찾아 50만원 상당의 빵과 장미꽃 3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봉사활동은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내 이주여성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란회는 제주이주여성상담소에 대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고 전했다.한란회는 제주농협 여성 책임자 72명으로 구성된 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민주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탄핵이 늦춰지면서 민생 외교, 안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헌정질서의 불안과 혼란한 국정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즉각 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원본 영상과 발언 전문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하세요.먼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하대학교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방침을 밝혔다.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올해 1학기 복학 대상자가 오는 28일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인하대 의대는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등록금 이월 특별조치, F학점 성적 삭제 및 학사경고 면제 등 다양한 특례조치를 시행했다"면서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통해 ‘거대언어모델 및 모방학습을 이용한 조립 공정 자동화 기술’ 등 총 13개의 로봇‧AI 기술을 발표한다. AI가 제조 현장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 공간에서 이를 실행할 로봇이 핵심적이며, 각 제조 현장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이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 발전해 왔다"며 , "12 월 3 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속한 탄핵
LG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3%로 확정해 적용키로 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이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올해 임금 인상률 4.3%는 지난해와 비교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공동성명을 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며 기가 찬 노릇이다"라고 말했다.논평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시도지사들이 탄핵심판의 각하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행태는 정치적 편향 발언과 행보가 아닌가. 당에 충성하는 모습이 꼴사납지는 않은가"라며 "유권자의 투표로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지난 2023년 직장인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3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593만 원, 중소기업은 298만 원으로 2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 원으로 전년보다 2.7% 올랐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 원이다.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59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기업,
경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신학기를 맞아 하양 관내 대구가톨릭대학교 외국인 교환 신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을 열어, 교환학생 주거지에서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문화·환경 차이로 인한 범죄와 생활 속 범죄를 설명하고, 다국어 번역 범죄예방 책자를 배부했다.
보수 텃밭 TK 방문…중도층·의료계 표심 공략"조기대선 열려도 이재명 대표 당선만큼은 안돼"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보수 텃밭'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