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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는 세무사가 규제 혁파한 모범사례”
“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토록 한 세법 시행을 2년 유예시키고 지난달에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했다.” “기업활동 현장을 잘 아는 세무사가 행정규제를 직접 해소하고 정부 업무와 재정 효율화까지 도모한 규제혁파 모범 사례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9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 겸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 나서 국민을 춤추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자평했...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BMW가 배터리 재활용 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체결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 따라 BMW는 딜러들에게 모든 전기차 모델의 오래된 배터리를 레드우드에 보내도록 지시할 예정이다.레드우드가 BMW에서 어떤 특정 재료를 재활용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는 앞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가공한 적이 있다. 레드우드는 이러한 재료를 가져와 고품질 배터리 재료로 변환한 후 여러 자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신세계까사가 27일부터 3일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박람회에 참여한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1만 2천여 세대의 올 하반기 서울 최대 규모 단지다.입주박람회 역시 이에 걸맞은 규모로 100여 개의 가구·인테리어·건자재 업체가 대거 참여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신세계까사는 이번 입주박람회에서 ‘까사미아’와 ‘마테라소’ 등 주력 브랜드를 앞세워 해당 단지의 인테리어
대웅제약이 숙취 해소 물질로 국내 유일 특허를 받은 ‘노니트리 추출물’을 담아낸 숙취해소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대웅제약은 간 건강 관련 노하우를 발휘해 개발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통해 숙취를 케어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알코올 섭취 후,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숙취 해소를 돕는 제품이다.주성분인 ‘노니트리’는 숙취 효능에 관한 제조 공법 특허를 취득한 원료로, 간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10월 12일 오후 5시와 13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가요톱텐’ 기획공연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가요톱텐’은 과거 KBS 인기 음악 프로그램 ‘가요TOP10’에서 1위를 차지했던 추억 속 인기가요로 구성된 쥬크박스 뮤지컬이다.이문세의 ‘옛사랑’,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솔리드의 ‘천생연분’,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등 1980년대부터 1990대를 풍미했던 명곡들을 선보인다.이 뮤지컬은 가수를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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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계명대 손낙훈 교수 국제공동연구팀, 코로나 팬데믹 중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위험 증가 밝혀내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손낙훈 교수 외 3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장년층의 사회적 모임과 신체 활동이 우울증 증상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14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SCIE(SCI Ex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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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씨름단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경남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태백급 최원준 선수 장사 등극, 소백급(72kg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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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이라크와 3조7000억원 규모 '천궁-II' 수출 계약 성사
LIG넥스원이 이라크 국방부와 3조7000억원 규모의 '천궁-II'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LIG넥스원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3085억원 대비 160.86%에 달하는 수준이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번째로 성사된 대규모 수출 계약이다.계약 금액은 지난 19일 환율인 1달러당 1331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다.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특성상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 금액 또한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
아마존, AI 비서 '아멜리아' 공개…판매자 비즈니스 지원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 비서 '아멜리아'를 선보였다고 19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이날 아마존은 시애틀에서 열린 '판매자 연례 콘퍼런스'에서 AI 비서 '아멜리아'를 일부 미국 판매자를 대상으로 베타 출시한 후 올해 말에는 더 광범위하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를 "올인원, 생성형 AI 기반 판매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내부 대시보드인 셀러 센트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멜리아는 판매자가 계정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매 및 재고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