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보험 상품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으로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보험도 많다.그러나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과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한 때문이다. 보험료의 지출과 이에 따른 보험금이 발생할 때 반드시 세법이 관여된다.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80여권의 세금 서적을 출간한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과 관련한 세금 발생과 절세 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냈다. ‘확 바뀐 보험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발급합계액 3억원으로 규정되고,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도 정비된다.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합리화되고,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도 개선된다기획재정부의 올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관련 부분을 살펴본다.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구체화됐다.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을 3억원으로 규정했다.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했다.전세자
신년경제포럼 및 2025 국제인류평화봉사상 시상식이 오는 2월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서울클럽에서 열린다.이날 1부 ‘신년경제포럼’에서는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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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해 내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에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미호강 등 충북도내 3개 유역의 8개 하천, 9개 지점 수질이 목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지난해 9월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매달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22일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미호강, 대청호 상류, 달천 등 3개 유역의 56개 하천, 86개 지점 가운데 8개 하천, 9개 지점의 수질이 목표 기준에 미달했다.환경부는 기존 수질 등을 고려해 수질과 수생태계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미호강은 ‘약간 좋음’, 대청댐 상류는 ‘매우 좋음’, 달천은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최근 준공된 백암면사무소사거리 회전교차로를 22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종전 백암면사무소사거리 교차로는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상습적으로 불법 유턴을 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또한, 수원역 방향 10번 버스는 회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백암면사무소사거리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은 약 230m 떨어진 백암터미널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는 시비 2억원과 도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사거리
올해 인천지역에서 미혼 남녀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인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해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인천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오작교'가 되기로 한 것이다.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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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명절 선물로 ‘딱’…더 알차진 한돈선물세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과 실속을 모두 갖춘 ‘설 한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한국인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목살 등 신선육 세트부터 돼지갈비, 동그랑땡 등 명절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수제햄 세트,한돈 샤퀴테리 등 편리함을 갖춘 육가
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하다하다 '팀킬' 하는 尹…이철우, '에이펙' 성공 원하면 尹 입부터 막으시라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
중학생 소희, '소외됨 없이' 잘 성장케 하려면…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며칠 전, 중학생 소희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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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여성농업인 위해 든든한 '복지사업 5종' 선보인다"
인제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복지바우처 △대상포진 예방접종 △특수건강검진 △노동경감 △들녘별 화장실 설치 등 5개의 여성농업인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연간 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20세~75세 여성 농업인으로,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설 명절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차가운 겨울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실내 생활이 늘고 있으며 화재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그래서 필자는 모든 가정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경고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즉시 알려주는 장치다. 주거 시설의 화재는 특히 수면 중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고 사실을 인지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귀중한
국내 배터리 3사, 지난해 연구개발비 역대 최대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에도 지난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배터리 업계와 증권사 리포트 등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3분기까지 연구개발 분야에 전년비 18% 증가한 986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1조1364억원 투자해 한 해 전 연구개발비를 두자릿수 이상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삼성SDI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연구개발 투자비가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를 바탕으로 삼성SD
남해어업관리단, 설 맞이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 위문품 전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해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동해시의회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방문은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외부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민귀희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며, 또한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