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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보험 상품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으로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보험도 많다.그러나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과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한 때문이다. 보험료의 지출과 이에 따른 보험금이 발생할 때 반드시 세법이 관여된다.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80여권의 세금 서적을 출간한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과 관련한 세금 발생과 절세 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냈다. ‘확 바뀐 보험
인천시가 도시 브랜드평판지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2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인천시가 1위를 차지했다.인천시는 참여지수 17만898, 미디어지수 44만4104, 소통지수 71만6718, 커뮤니티지수 48만8871를 얻어 전체 브랜드평판지수 182만591를 기록했다.지난달 브랜드평판지수인 178만4981과 비교하면 1.99% 상승했다.상위 5위 도시 가운데 인천시만 전월 대비 브랜드평판지수가 올랐다.2위 부산시는 브랜드평판지수 156만5753으로 전월 대비 30.18% 떨어졌고, 3
청도군은 2025년 대대적인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중등야구부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했다.도심을 벗어나 맑고 청명한 운문호를 품은 청도베이스볼파크는 지난 2018년 11월 1일에 개장하여 주경기장 1면과 보조경기장 2면 등 총 3면을 갖추고 있으며, 조명타워, 기록실, 덕아웃, 관중석, 샤워실 등의 부대시설과 전망대와 중앙광장, 공원 등 주변 시설을 갖추고 있다.주경기장은 전면 인조잔디로 조성돼 국제경기 또한 유치할 수 있으며, 좌우측 펜스의 거리는 97m, 중앙 펜스의 거리는 116m로 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공수처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제포작전, 구속영장 강제 집행, 잇따른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헌재의 초특급 탄핵심판에 비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넷마블은 22일 ‘RF 온라인 넥스트’의 사전예약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사전예약은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참여 시 향후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이 작품은 지난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비스하며 글로벌 54개국 2000만명의 유저가 즐긴 ‘RF 온라인’ 판권을 활용한 MMORPG 신작이다. 올 상반기 PC와 모바일 멀티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3개 국가 간의 스토리가 전개된다. 또 바이오 슈트 ·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리빙 전시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오는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행복이 가득한 집 3.0’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약 500여 개 국내외 브랜드가 참여해 가구, 조명, 키친웨어 등 최신 리빙 트렌드를 선보인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글로벌 연사들의 강연도 마련돼 있다.입장권은 2만2000원이며, 1월31일까지 네이버에서 약 18% 할인된 1만8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행사 관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최사 관
예스24가 지난 12월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헌법’ 관련서의 판매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최근 근현대사에서 보던 역사적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정치, 사회 분야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인기 도서였던 ‘헌법’ 관련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2일 예스24에 따르면, ‘헌법’ 관련서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판매가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 2024년 12월에는 ‘헌법’ 관련서의 판매가 219%, 올 1월에는 79% 상승했다. 특히 1월의 경우,
1월 20일 트럼프 2.0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6일 이후 트럼프 2.0정부 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느라 분주했던 각국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특히, 많은 기업들이 관세, 수출통제, 경제제재,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배경 하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무역협회는 세미나를 2월 4일 오후 2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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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구속…정치권 “사필귀정” VS “이중잣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인 19일 구속된 가운데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야당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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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끝으로 폐회
정선군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 진행된 제303회 정선군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아울러, 예산편성 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며, 역시 부결되었다.21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속에 군민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설 명절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차가운 겨울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실내 생활이 늘고 있으며 화재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그래서 필자는 모든 가정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경고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즉시 알려주는 장치다. 주거 시설의 화재는 특히 수면 중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고 사실을 인지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귀중한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협력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제지역협의회 및 컨설팅을 22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개최했다.이번 지역협의회 및 컨설팅에서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계획을 공유하고 공동방제사업 논의 등 효과적인 방제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했다.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3개 시·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 2024년에‘동부청 권역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2031년까지 동부지방산
[리뷰]울산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 ‘Song Of Arirang’, 아리랑으로 전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
“아리랑에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부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까지 담겨있어 감동적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 및 울산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울산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 ‘Song Of Arirang’이 성황리에 끝이 났다. 여러 연령대의 합창단, 클래식과 국악의 만남, 다양하게 변주된 아리랑까지 풍성한 공연에 무대가 끝날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난 21일 찾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준비한 공연 안내책자가 일찌감치 동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공연은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서곡 연주로 시작
김길리·김태성, 토리노 U대회 ‘금빛질주’
김길리와 김태성이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쇼트트랙 1500ｍ 결승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특히 남녀 대표팀은 1500ｍ 결승에서 모두 금·은·동메달을 휩쓸면서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김길리는 22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여자부 1500ｍ 결승에서 2분37초6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이로써 김길리는 이번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