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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보험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국회의원은 17일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구축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 제조와 자산 운용을 ▶상품 판매는 법인보험대...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자녀부터 혜택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전격 제안하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6일 이 같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원인이라는 여당 주장에 "본질을 왜곡한 정치 공세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력 비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을 가지고 "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감국가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으로 향후 재판 경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지난 2월 법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54%는 헌재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기각할 것이라는 여론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대구 북구가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을 활용, 주민들과 소통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당근’에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고, 주요 사업 및 행사 등 구정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근 공공 프로필은 ‘당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단위로 노출되는 기존 소셜미디어 채널과 달리 관할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북구와 단골을 맺은 이용자는 알림으로 구정 소식을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 북구는 당근 공공 프로필 오픈을 기념, 단골 맺기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충북 충주시가 원주 충주권역 내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다.시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소아 중증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평일·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소아 중증 응급진료가 평일 주간에만 운영되고, 야간에는 평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LX의 경영효율화 및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제2회 지사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관내 12개 지사의 지사장 및 본부 부서장의 경영위기극복 다짐이 담겨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 편익 증대와 함께 1인당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지사 운영 표준 매뉴얼을 통한 표준화된 업무 방식으로 국민의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이강성 LX강원지역본부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오픈클라우드플랫폼얼라이언스 제4차 정기총회에서 김홍진 의장이 제2대 의장으로 연임됐다.김 의장은 “OPA는 국내 클라우드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왔다”며 “앞으로 K-PaaS 생태계 활성화와 인재 양성, 클라우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특히 OPA는 K-PaaS 랜드스케이프 발전, 호환성·적합성 인증 확산, 업계 맞춤형 교육 지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 홍보 및 협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와 함께 대한민국 클라우드 플랫폼 산
제주 청소년 축구의 산실 ‘백호기 축구대회’가 제주를 뜨겁게 달군다.제주일보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이호운동장에서 열린다.올해 대회에는 남자 초등부 6개 팀, 여자 초등부 2개 팀, 중등부 5개 팀, 고등부 5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자 중등부에서도 제주서중이 단독 참가한다.제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선수들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대회 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인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주춤하며 3.3㎡당 1,865만원대를 기록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일 발표한 2월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 ㎡당 평균 분양가는 564만4000원으로 전월 565만7000원 대비 0.22% 하락했다.1평인 3.3㎡로 환산하면 1865만8000원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인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해 연말 역대 최고치를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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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설명회
구미소방서는 지난 11일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가산업단지 사업장 관계인 28명을 대상으로 소방청 예방규정 작성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위험물 예방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부산 금정구, 소규모 배달음식점 조리 환경개선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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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록 조례 위반... "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모두 조례를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대는 해당 회의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명 사장 어떻게 지내나" 갈수록 쌓이는 홍준표 거짓말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그동안 명 씨와 연관성을 여러 차례 부인하며 지난달 6일 누리소통망에 “전화 한 통, 카톡 한 자 안 나올 것”이라던 홍 시장 주장은 거짓으로 증명됐다. ‘정계 은퇴’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홍 시장은 “명
경기도, 17일 오후 9시부터 대설 대비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가 17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다. 기상청은 경기북서부와 동부에 눈이 15㎝ 이상 내리는 등 수도권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모두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탄핵 촉구 시위 중 60대 민주당원 사망…강기정 광주시장 "유언으로 남긴 尹탄핵 완수할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중 사망한 신상길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 운암3동 협의회장에 대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다"면서 장례를 시당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신 협의회장은 17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시위를 진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
개정 법 적용하면 토양 정화 양 줄어든다며, 다음 정화명령 기다리는 부영주택
최근 개정된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7월까지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처지에서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 7월 이후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