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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및 합의 거쳐 확정된 내용만 보도자료로 공개"
한 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6건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러한 처사는 기소전 수사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도하고는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반박했다.공정위는 21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의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보도자...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강옥향님 별세●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발인 : 2024년11월11일07시●장지 : 부여 선영
한국여성세무사회는 8~9일 충남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가울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전국대회는 여성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 전문성을 다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의 세무행정과 세무회계 전문가 직무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측면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여성세무사회 출범 이래 최초로 몽골,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로 진행된 때문이다. 일본 여성세리사연맹 과 몽골세무사회(회장 알탄자야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아베 신조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오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으며, 추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하지만, 방통위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11월29일까지 ‘2025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본 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실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인력 지원 사업으로, 지난 0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총 323명 선발하여 17개국 42개 기관에 청년인재를 파견했다.청년인재로 선정되면 국내외 파견기관과 매칭을 통해 관련분야 취업기회를 얻게 되며, △체재비, △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 등 해외파견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받는다.참가자격은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자사 대표작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로그라이크 장르로 재해석해 새로운 재미를 선보였다.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지스타 출품작 중 특히 주목 받은 것은 ‘발할라 서바이벌’이다. 현장에 마련된 시연기기에 수 많은 유저가 몰리며 게임을 즐기는데 열중했다. 회사의 대표작인 ‘오딘’을 로그라이크 장르로 재해석 해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는 평가다.지스타 시연버전을 플레이하며 가장 눈에 띈 점은 세로 화면 구성이다. 앞서 출시된 로그라이크 게임들은 몰려 오는 수 많은 적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로 화면을 주로 사용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에어딥의 지능형 에어컨 제어기인 ‘에어딥Q’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에어딥Q’는 휴대폰 앱으로 에어컨 온도를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물인터넷 탑재 원격 제어기다. 제품을 에어컨 근처 반경 3m 안에 두면 모바일 앱을 통해 실내 온·습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하는 정도에 맞게 제어할 수 있다. 에어컨 브랜드, 제조연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지난 1일 서울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양 기관의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송하중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한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상호 연구·협력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재해심사 및 보상 노하우 공유, 재활서비스 신규 개발 ▲재해보상 분야 전문인력
이마트24가 14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다.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SNS,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이마트24는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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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재료연 연구소기업 ‘트윈위즈’, 스타트업 테크쇼 기술창업 부문 대상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소기업 ㈜트윈위즈가 2024 스타트업 테크쇼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기술 창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1월 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테크쇼는 창업기업과 투자사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진행
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폐해 예방 이동상담.도전 골든벨 진행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9일 열린 2024년 중독폐해예방 행사장에서 이동상담 및 중독예방 도전 골든벨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인해 예방과 치유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역사회 내 확산하고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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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박수빈 의원 질의에 "SH공사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 중"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SH공사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박수빈 의원의 '상반기에 있었던 종합감사에서 SH공사의 한강버스 부분이 누락됐던 것이냐'는 질의에 "지난 9월 박수빈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재 한강버스 건조 현장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감사위원장은 "시범 운항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한강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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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에서 기획전 ‘한라산의 바람이 되어’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제주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산악인으로 알려진 ‘오름나그네’ 고 김종철 선생의 생애와 산악활동, 오름 연구에 관한 자료 등을 선보인다.1927년생인 김종철 선생은 제주북국민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제주신보사, 탐라신보사, 제주신문, 제주방송국, 제주MBC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약했다.1961년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 초대대장을 맡았으며, 제주산악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70년대부터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IP축제 ‘메이플 콘’ 12월 6일 개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IP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축제 ‘메이플 콘 2024’를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고, 7일에는 ‘메이플스토리’ 겨울 쇼케이스 ‘NEXT’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메이플 콘 2024’는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M’, ‘메이플스토리 월드’, ‘헬로메이플’이 모두 모이는 첫 번째 대규모 프랜차이즈 축제로, 12월 6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월 7일에는 ‘메이플스토리’의 겨울 업데이트 콘텐츠를 발표하는 쇼케이스
동성제약-맘스밀리, 산후건강 개선 MOU 체결
동성제약이 지난 14일 하이엔드 산후조리원 운영 업체 맘스밀리와 산후건강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성제약은 2013년 신생아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DS바이오’를 통해 온가족 건강을 위한 유산균, 비타민 D+K2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산모 전용 바디케어 브랜드 ‘NABODA’와 프리미엄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와우’ 등을 통해 산모와 가족건강을 위한 제품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더불어, 혈당 상승 방지 기능성 쌀
계양구, 계양꽃마루 산책로에 비닐하우스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인천 계양구는 주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최근 계양꽃마루 산책로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전천후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전천후 맨발걷기 황톳길은 130m 구간으로 비닐하우스 형태의 산책길과 함께 엘이디 조명, 의자 등 이용자 편의시설도 설치됐다.구 관계자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도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전천후 황톳길을 조성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