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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실패 규명·부자감세 철회 위한 청문회, 즉각 실시 해야

임광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정책 실패 규명, 부자감세 철회 위한 국회 재정파탄 청문회, 즉각 실시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의원들은 "지난해 56.4조원의 막대한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또한 29.6조원의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오전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고서를 기습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대응방안의 골자는 허울 좋은 ‘국채발행은 없다’는 논리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양두구육...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상담센터▲권석진▲차호현▲김선인▲정해연▲박혜선▲김보균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한국여성세무사회는 8~9일 충남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가울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전국대회는 여성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 전문성을 다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의 세무행정과 세무회계 전문가 직무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측면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여성세무사회 출범 이래 최초로 몽골,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로 진행된 때문이다. 일본 여성세리사연맹 과 몽골세무사회(회장 알탄자야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강옥향님 별세●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발인 : 2024년11월11일07시●장지 : 부여 선영
롯데가 대학생들의 자발적 ESG 활동을 지원하는 '밸유 for ESG' 3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에서 20개팀 8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밸유 for ESG'는 대학생들이 ESG 요소를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2년 ESG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번 3기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20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어제 상임이사회가 있어 늦게까지 회관에 있었던 데다, 본회에 대한 중간감사를 계속하고 있어 며칠째 집에를 가지 못했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려고 대구 가는 길입니다.”늦은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현관을 빠져나가는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의 표정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럴 것이 한국세무사회 임원 가운데 수도권을 멀리 벗어난 거주자는 구 감사가 유일하다. 대구광역시 북구의 ‘세무법인 영남’ 본점 대표세무사다.매주 상임이사회 때마다 그는 KTX 2시간 거리의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회의는 물론 본연의 감사 직무
대한항공은 버려질 뻔한 낡은 정비복을 활용해 정비사용 드라이버 파우치를 제작했다.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을 지키는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4월 정비사 등 안전 현장 직군을 상대로 신규 유니폼을 배포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정비복을 회수했다. 이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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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태교여행 지원 사업 수혜 인원을 내년 대폭 확대한다.최근 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한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발언, 허위 사실로 판단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기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 관광교류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제주시가 공고한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의 모순적인 행정행태에 대해 질타 했다.고태민 위원장은 “제주시는 2024년 6월, 2025년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에서 오름불놓기를 대체하여 달집태우기, 등불 등 소규모 불과 빛‧조명으로 구현하는 친환경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제주시가 내년도 들불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
유한양행은 지난 14일 제약바이오 산업분야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인 ‘버들과학진로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사업장 인근인 서울, 용인, 청주 등 3개 지역에서 청소년 진로체험전문기관과 지역학교 등과 연계, 진행중이다. 지난 7월에는 동작구 관내 3개 고등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11월에는 진로탐색전문기관인 용인미래교육센터와 협력해 용인시 관내 16개 학교 62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특강, 신약 개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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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은 18일 오후 2시 신녕면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신녕면 주민자치교양강좌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에 참석해 강좌 수료를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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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컨템포러리 시야쥬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EQL 성수에서 ‘쉼’이라는 컨셉의 특별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이번 팝업은 고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열쇠와 침대 인테리어를 활용해 마치 아늑한 침실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이다.특히, 침대 외의 모든 가구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차가운 사회의 단면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현대인의 삶에서 느끼는 차가운 현실과 스트레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침대 주변은 따뜻한 컬러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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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 쇼핑앱 그립이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세로 화면 라이브 쇼핑을 도입한 그립은 라이브와 쇼츠 등 영상 기반의 몰입형 쇼핑 환경을 구현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2024년 10월 말 기준 그립의 누적 다운로드는 1000만을 돌파하고, 누적 라이브 방송은 125만 회, 누적 시청은 6억 회를 기록했다. 또한 누적 셀러는 4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1년 간 일 평균 라이브 방송 수는 1000회로 꾸준히 증가하며 고객과 셀러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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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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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동외동 유적은 큰 광장이 있던 마을 흔적"
고성 동외동 유적은 애초 '고성 동외동 패총'으로 1974년 경상남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조문청동기가 발견되며 생활 유적으로서 가치가 드러났다. 그러고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 예산이 확보되며 발굴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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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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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ASF 의심 양돈장 '음성'
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강원도 철원 양돈장 시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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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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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이재명 대표 징역형은 '사필귀정'"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서고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거짓말, 과거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며 "비록 두건에 대한 법적 유·무죄는 갈렸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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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수도권 하나로마트서 꼭지사과 홍보 및 판매행사 시행
청송군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5개 지점에서 '대한민국 사과산업 대전환, 신선함이 가득한 꼭지사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꼭지가 제거된 사과와 달리, 꼭지를 그대로 둔 '꼭지사과'의 신선함과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꼭지사과'가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개막식은 윤경희 청송군수, 농협 관계자 및 유통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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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극심한 강화군 당산리에 방음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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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북한 방송 소음에 시달리는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시는 북한에서 송출하는 소음 방송의 피해가 가장 큰 접경지역인 송해면 당산리 35세대의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이러한 시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달 중 시가 강화군에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교부하면 강화군이 연내 방음창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시는 송해면 당산리 방음창 지원에 이어 12월 중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해 접경지역의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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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파행에 지역언론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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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언론단체가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경인방송의 파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14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과 지역언론계에 따르면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경인방송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2021년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권혁철 당시 대표이사였던의 증언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권 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자신의 실제 지분을 묻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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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시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운영에 집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5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자전거 운영 민간위탁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됐던 기존 일반 자전거를 포함시켜 운영한다면 예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반 자전거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는 전기자전거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제주시 공공자전거운영와 관련해 '자전거 거치소 11곳을 확인한 결과 36대중 9대는 행방불명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