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이번 계획은 정책과 제도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안착 및 정책 환류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 등 3대 전략 아래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법정계획과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 여부는 ‘권
제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 경보 단계별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 담당공무원 배치를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난방 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일몰 전후 또는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야간 산불 신속대기조를 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2023년 기준 제주의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4%와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6,800만원을 투입해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항목별로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까지를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추념행사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 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며, 도 전역에서 추모 행사, 홍보 활동,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이 이뤄진다.특히,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 음주가무 자제를 권고하고, 홍보 아치, 현수막, 홍보탑 등을 설치해 4·3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경건한 참배 분위기를 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제주고향사랑기부자들을 위해 예우 혜택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예우 혜택은 제주노선 여객선 운임과 골프장 그린피, 아르떼뮤지엄 입장료 할인 등이다.씨월드고속훼리㈜는 3월 15일부터 제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주↔목포, 진도 구간의 다인침대, 이코노미 객실 여객 운임을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임직원 180여 명이 뜻을 모아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이종훈 대표가 제주고향사랑기
15일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제40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시인 임봉주 후보가 당선됐다.이날 찬반 투표 결과는 참석인원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다.임봉주 당선자는 "앞으로 2년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문인협회가 문학인의 아름다운 둥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당선자는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문인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협회의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과 각 분과 단톡방 개설, 인천 문학상 운영제도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글로벌 자동차그룹 중 가장 많은 12개 차종이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현대차그룹 차량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11개와 ‘톱 세이프티 픽’ 등급 1개 차종이 선정됐다.TSP+ 등급에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투싼 △싼타페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등 제네시스 4개 차종, △EV9 △텔루라이드 등 기아 2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T
금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주말인 지난 15일 대구ˑ경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 구미역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모습을 참석했다.나 의원은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며 "내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 일본 도쿄 국제 식품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일본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렸으며 74개 국에서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이번 전시회에서 경과원은 경기도 소재 5개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11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하고 347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4772만 달러 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내신 등급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고등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다보니 대학입시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충북 영동군의 A고등학교 학생수는 2학년이 17명, 3학년이 5명이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적용되는 고교 내신 등급 중 1등급의 비율은 4%. 학생 수 25명 이상이어야 1명이 1등급으로 평가받지만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 단 한명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충북 옥천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15일 7시 "OK캐쉬백 멤버십"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3월 15일 오후 7시경 제시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문제는 "쓸수록 커지는 혜택! 오
최신기사
고성교육지원청, 신규·저경력 지방공무원 멘토&멘티 결연식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고성교육지원청 초계종합교육센터에서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저경력 지방공무원 함께 성장하는 멘토&멘티 결연식 및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의 업무 방법을 후배 공무원과 공유하는 등 멘토와 멘티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행사에서는 △멘토&멘티 만남의 시간 △청탁금지법의 이해 △나만의 힐링 테라피 만들기’가 진행되었다.이날 참가한 한 신규공무원은 “오늘 행사에서 선배
경기도 양주 양돈장서 또 ASF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경 양주 소재 모돈 550두 규모 일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지난 13일부터 이유자돈이 40두 폐사한 것은 물론 16일에는 모돈까지 4두가 폐사하면서 축주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우호기업 4곳에 현판 전달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우호기업’에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전달식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우호기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에 선정된 우호기업 “콩짐”, “감성공작소”, “제이모터스”, “삼미토탈미용학원”은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 제공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운영 △취업 연계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다.시 관
원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먹는물 수질기준 모두 '적합'
원주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원주정수장, 신림정수장,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했다.수돗물 품질보고서에는 원수 수질 정보와 함께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수돗물 검사 결과 등을 담았다.또한 수돗물의 생산·공급 방법과 주요 수질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원주시 수돗
경기도 양주 양돈장서 또 ASF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경 양주 소재 모돈 550두 규모 일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지난 13일부터 이유자돈이 40두 폐사한 것은 물론 16일에는 모돈까지 4두가 폐사하면서 축주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