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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제주고향사랑기부자들을 위해 예우 혜택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예우 혜택은 제주노선 여객선 운임과 골프장 그린피, 아르떼뮤지엄 입장료 할인 등이다.씨월드고속훼리㈜는 3월 15일부터 제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주↔목포, 진도 구간의 다인침대, 이코노미 객실 여객 운임을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임직원 180여 명이 뜻을 모아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이종훈 대표가 제주고향사랑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생, 대학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은 장애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제주지역 특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도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업해 운영한다.올해는 추자도 등 섬지역을 포함해 지난 2년간 교육을 받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이번 계획은 정책과 제도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안착 및 정책 환류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 등 3대 전략 아래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법정계획과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 여부는 ‘권
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
제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 경보 단계별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 담당공무원 배치를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난방 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일몰 전후 또는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야간 산불 신속대기조를 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8개 공공기관 직원 47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2명 △제주관광공사 13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명 △제주4·3평화재단 1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2명 △제주콘텐츠진흥원 4명 △서귀포의료원 2명이다.지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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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익 경주손씨 중앙종친회 부회장 겸 대구종친회 자문위원은 13일 오전 11시 경주손씨 중앙종친회 사무실에서 경주손씨 중앙종친회 임원ㆍ이사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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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시사회에서 석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이번 시사회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족, 마을 주민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 제련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태용 영화감독과 강신일 배우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하며 격려를 전했다.학생들이 만든 영화 '민낯의 미소
포항시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14일 양학동 청소년지도위원 및 학생들과 함께 양학초·중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큰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양학중학교 학생들 등굣길에 청소년복지 관련 리플렛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업소 방문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변 편의점 및 음식점을 방문하여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겨냥한 대통령 내란죄 유죄 시 소속 정당 해산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일당 독재를 꿈꾸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오늘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서 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라며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
문음미 기자 = 덴마크 청소년들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등을 찾아 광주의 민주역사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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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만 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포천시는 지난 11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시는 이에 더해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 주민 등 피해 주민 외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융합공학과 이진광 교수팀이 액화수소 운반선의 증발수소 재액화 시스템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어플라이드 에너지》 4월호에 ‘액화수소 운반선용 수소를 냉매로 활용한 증발 수소 재액화 시스템의 최적화 및 분석(Optimization and analysis of reliquefaction system utilizing hydrogen as refrigerant for liqui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KT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2025년 KT 청년 이사회 ‘블루보드’ 발대식을 열었다. 블루보드로 선발된 직원들은 KT의 AICT 서포터즈로서 사내외 AX 확산을 이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블루보드는 KT가 2001년부터 25년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문화 강화 프로그램이다. 블루보드로 활동하는 2030세대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핵심 사업 등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까지 진행한다.KT는 16일 올해 블루보드 활동 슬로건을 ‘KT,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건설업종 전반에 매출액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권가에서 원가율 개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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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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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포차 운영자 상시 모집
통영시는 올해 죽림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청년문화의 거리 포차를 운영할 셀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문화의거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경관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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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 출석" 촉구 1인 시위
오는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하는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자 홈플러스 마트노조가 출석을 요구하는 시위에 들어갔다.MBK는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이달 초 기업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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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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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짜리 MCU칩 나왔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가 ‘MSPM0C1104 MCU’ 칩을 출시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전자제품의 두뇌 구실을 하는 반도체다. 기기 크기가 작아질수록 탑재되는 반도체의 크기도 작아져야 한다.TI의 새 MCU는 크기가 1.38㎟에 불과하다. 기존 제품들보다 웨이퍼 칩 스케일 패키지 크기를 38% 줄였다. WCSP는 반도체를 감싸는 플라스틱을 제거해 극단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패키징 방법이다.사양은 16KB 메모리, 3개 채널을 갖춘 12비트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6개의 범용 입출력 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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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미래고교 찾아가는 특강' 교육특구 비전 제시
2시간전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2일, 미래고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강’을 진행했다.원강수 시장은 ‘원주시의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주요 시정 운영 방향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고등학교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시가 추진하는 경제교육도시 비전을 공유했다.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직업계고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 지원,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산학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시는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제조설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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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아동비만 예방프로그램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2시간전
태백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태백초등학교 및 넓은세상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아동비만 예방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한다.‘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초등학교 돌봄 교실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주 2회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얼음 땡 놀이, 술래잡기, 풍선 놀이 등 전통놀이와 간단하면서 실내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는 프로그램 운영 전후로는 설문조사와 신체 계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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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한국전력공사,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국립공원 산불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산불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보호가 주 목적이다.양 기관은 국립공원 전력설비 주변 산불 위험수목 관리·제거, 국립공원 산불예방을 위한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기관간 산불감시 인력 협업 및 AI기반 산불 실시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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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먹는물 수질기준 모두 '적합'
2시간전
원주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원주정수장, 신림정수장,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했다.수돗물 품질보고서에는 원수 수질 정보와 함께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수돗물 검사 결과 등을 담았다.또한 수돗물의 생산·공급 방법과 주요 수질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원주시 수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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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지원청, 신규·저경력 지방공무원 멘토&멘티 결연식
1시간전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고성교육지원청 초계종합교육센터에서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저경력 지방공무원 함께 성장하는 멘토&멘티 결연식 및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의 업무 방법을 후배 공무원과 공유하는 등 멘토와 멘티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행사에서는 △멘토&멘티 만남의 시간 △청탁금지법의 이해 △나만의 힐링 테라피 만들기’가 진행되었다.이날 참가한 한 신규공무원은 “오늘 행사에서 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