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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이번 계획은 정책과 제도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안착 및 정책 환류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 등 3대 전략 아래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법정계획과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 여부는 ‘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8개 공공기관 직원 47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2명 △제주관광공사 13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명 △제주4·3평화재단 1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2명 △제주콘텐츠진흥원 4명 △서귀포의료원 2명이다.지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제주고향사랑기부자들을 위해 예우 혜택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예우 혜택은 제주노선 여객선 운임과 골프장 그린피, 아르떼뮤지엄 입장료 할인 등이다.씨월드고속훼리㈜는 3월 15일부터 제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주↔목포, 진도 구간의 다인침대, 이코노미 객실 여객 운임을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임직원 180여 명이 뜻을 모아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이종훈 대표가 제주고향사랑기
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생, 대학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은 장애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제주지역 특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도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업해 운영한다.올해는 추자도 등 섬지역을 포함해 지난 2년간 교육을 받지
제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교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시스템 도입은 재활용 도움센터 이용의 편리성과 재활용가능 자원의 현금성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총사업비 14억 3천만 원을 투입,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배치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방식을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에서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한다.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회수보상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면 캐시비 교통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교통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내신 등급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고등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다보니 대학입시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충북 영동군의 A고등학교 학생수는 2학년이 17명, 3학년이 5명이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적용되는 고교 내신 등급 중 1등급의 비율은 4%. 학생 수 25명 이상이어야 1명이 1등급으로 평가받지만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 단 한명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충북 옥천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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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익 경주손씨 중앙종친회 부회장 겸 대구종친회 자문위원은 13일 오전 11시 경주손씨 중앙종친회 사무실에서 경주손씨 중앙종친회 임원ㆍ이사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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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시사회에서 석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이번 시사회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족, 마을 주민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 제련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태용 영화감독과 강신일 배우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하며 격려를 전했다.학생들이 만든 영화 '민낯의 미소
포항시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14일 양학동 청소년지도위원 및 학생들과 함께 양학초·중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큰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양학중학교 학생들 등굣길에 청소년복지 관련 리플렛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업소 방문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변 편의점 및 음식점을 방문하여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겨냥한 대통령 내란죄 유죄 시 소속 정당 해산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일당 독재를 꿈꾸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오늘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서 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라며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
문음미 기자 = 덴마크 청소년들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등을 찾아 광주의 민주역사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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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만 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포천시는 지난 11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시는 이에 더해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 주민 등 피해 주민 외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융합공학과 이진광 교수팀이 액화수소 운반선의 증발수소 재액화 시스템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어플라이드 에너지》 4월호에 ‘액화수소 운반선용 수소를 냉매로 활용한 증발 수소 재액화 시스템의 최적화 및 분석(Optimization and analysis of reliquefaction system utilizing hydrogen as refrigerant for liqui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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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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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7시 "OK캐쉬백 멤버십"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3월 15일 오후 7시경 제시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문제는 "쓸수록 커지는 혜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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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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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짜리 MCU칩 나왔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가 ‘MSPM0C1104 MCU’ 칩을 출시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전자제품의 두뇌 구실을 하는 반도체다. 기기 크기가 작아질수록 탑재되는 반도체의 크기도 작아져야 한다.TI의 새 MCU는 크기가 1.38㎟에 불과하다. 기존 제품들보다 웨이퍼 칩 스케일 패키지 크기를 38% 줄였다. WCSP는 반도체를 감싸는 플라스틱을 제거해 극단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패키징 방법이다.사양은 16KB 메모리, 3개 채널을 갖춘 12비트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6개의 범용 입출력 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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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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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읍에 오뚜기 물류시설 들어선다
1시간전
식품업체 오뚜기가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오뚜기 울산삼남공장에서 물류시설인 ‘글로벌 로지스틱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오뚜기 글로벌 로지스틱센터 건립에는 총사업비 226억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5100㎡ 규모다. 오뚜기는 수출 물류량 증가에 대비해 이 센터를 짓는다. 센터가 준공되면 총 9910PLT의 보관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루 최대 입고량 780PLT, 출고량 720PLT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뚜기는 이 센터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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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속삭이는 선암호수공원, 매화꽃으로 물들어~
1시간전
울산의 대표적인 자연 친화 공간인 선암호수공원에 봄의 전령사 ‘매화꽃’이 만개해 호수 물결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올해는 예년에 비해 매화꽃의 개화 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최근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매화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선암호수공원은 2007년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남구 대표적인 공원이다.남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공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목과 초화로 호수 주변을 가꾸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봄의 시작을 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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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청소년활동센터, 2025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청소년재단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지난 15일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14개 동아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한자리에 모여 발대식과 입학식을 개최했다.이 행사는 청소년 활동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청소년들의 열정과 기대로 가득찬 분위기 속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 간 격려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들에게 임명장과 입학증서를 수여하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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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기업 상생협력 강화...이달부터 릴레이 간담회
1시간전
울산 동구가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과 지역 상생 발전 협약을 한데 이어 3월부터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기업 및 단체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 14일 경남은행 대송지점을 직접 방문해 지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발전 방안을 찾았다. 동구는 3월부터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구가자’ 프로젝트 추진 TF를 구성하고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대기업, 금융기관, 관내 대형마트 등 분야별 팀을 구성해 릴레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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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의 버섯이야기(54)]‘3월의 못 먹는 버섯’ 노란개암버섯
1시간전
지난 겨울이 너무도 추웠던 탓인지 유난히 반가운 3월이다. 작년과 올해의 2월 최저기온을 비교해 보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일수가 작년에 4일인 데 반해 올해는 23일이나 되었다. 2월 강수량도 작년에 105.1㎜였는데 올해는 5.2㎜밖에 되지 않아 매우 가물었고, 3월 들어 사흘간 온 비는 그야말로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고마운 봄비다.과거 먹을 것이 귀하여 기나긴 겨울을 지내면서 기다리던 봄비는 그야말로 간절히 바라던 손님이었다. 봄나물 찾아 산과 들을 헤매던 시절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함은 오죽했겠는가? 그런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