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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검찰 게시판 글과 판사의 경청

최근 어떤 검사가 검찰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을 의심하는 글을 올리면서, 헌재가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마저 거부하였고, 대통령의 직접 신문도 불허하였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런 헌재의 태도는 하얼빈에서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인 판사의 태도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일본인 판사는 안 의사가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위 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 우선, 헌재가 대통령의 의견진술을 막은 적은 없다. 홍장원 증인에 대하여...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4일 이전 개교한 약수초등학교와 효문초등학교를 찾아 유치원, 돌봄교실, 급식소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약수초는 인근 중산초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로 이전이 결정됐다. 지난 1·2월 개교준비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등교 지연 요청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4~7일 재량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4일 유치원생과 일부 희망 학생은 등교했지만, 전체 등교는 오는 1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범죄예방환경설계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 찬성 국민들과 탄핵 반대·내란 선동세력과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울산 지역 언론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 후 국민이 분열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무차별 선동을 펼치는 건 매우 잘못됐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 지지자들과 내란 선동자들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될 것으
불법 드론으로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등 울산의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울산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지역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드론 체계는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 등을 갖추고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 식별, 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돼 불법 드론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의안은 모두 효
울산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2025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등록 외국인 포함 전 울산시민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우리나라에서 폐렴은 암, 심장 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 만성질환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강병원 이승현 호흡기센터장과 함께 폐렴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망 원인 3위…환절기 더 조심해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렴 사망자 수는 2만9422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8.3%를 차지
5시간전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가 지난 9일 대성전에서 공기 2576년 춘계 석전을 봉행했다. 이날 석전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김차호 울산시 향교재단 이사장, 손진근 유도회 언양지부장, 권혁길 반구서원 원장, 6개 읍면 유림회 지회장, 향교 임원과 유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석전은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이며, 국가중요 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차형석기자 s
6시간전
경기 오산시의회가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5일 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한 안건 18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임시회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심의 ▲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회 의견제시 등이 진행된다.11~13일에 걸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12일에는
6시간전
수원중부경찰서장에 정준엽 총경이 임명됐다. 정 서장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남부청 수원서부 수사과장, 수원중부 수사과장 화성동탄 수사과장, 오산 수사과장, 경기남부청 치안지도관, 충남청 형사과장,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기아가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더 기아 EV4’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1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EV4는 2021년 출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EV9, EV3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다.기아는 EV4가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확장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에 대해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BNK금융그룹에 대해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시작했다.금감원은 작년 BNK금융 정기 검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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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8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범 국민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이어서 반월당에서 대구부방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
중부뉴스통신 =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성남시 내 식당에서 ‘2025 SNL 크루’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신 시장은 “소셜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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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휘성은 10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소방은 발견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2002년 데뷔한 휘성은 데뷔곡 ‘안 되나요’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위드 미’ ‘불치병’ ‘일년이면’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 히트곡을 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 상승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방법이 밝혀졌다. 라이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기온 상승과 종의 개체 수 감소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밝혀내 지구 온난화가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볼커 루돌프가 주도하고 생태학에 게재된 이 연구는 기온 상승이 개체 수 내 경쟁을 심화시켜 궁극적
부산항만공사는 10일 경영본부장에 정원동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운영본부장에 간주태 BPA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정원동 신임 경영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경남 창원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지냈다.간주태 신임 운영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부산 동인고와 경성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만관리 석사 취득과 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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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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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여객『지팡이회』용당동 중·고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전달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창성여객 버스기사로 구성된 봉사동아리『지팡이회』는 지난 2월 28일 용당동 거주 취약세대 중·고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100만원을 용당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했다.창성여객『지팡이회』이수운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후원금은 지역의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5명에게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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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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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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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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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롱과 망신을 감내하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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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왕정시대의 임금들도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곤 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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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탄탄한 외교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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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한 러시아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러시아는 2012년 미·중 등 주요국 정세 변화와 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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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마루,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 성품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다올마루에서 쌀 200㎏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올마루는 제품 전시장 개장 기념으로 받은 쌀 화환을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풍성한 식사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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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재와 기업의 요람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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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 내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 부지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기념하는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임종식 교육감, 박성만 도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전국 최초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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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검찰 항고 포기는 모순…尹 탄핵 영향은 제한적"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좀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