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객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협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17회 운영돼 539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며,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상담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세금 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도심항공교통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4회 K-UAM Confex’가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인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인천시와 GURS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공동 주관하는 ‘제4회 K-UAM Confex’는 UAM 전문가들의 강연과 전문기관·기업의 전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UAM 특화 행사다.Confex는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오전 9시 40분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 민간 외교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유라시아의 출발역인 부산역에서 △청년 △대학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참가 단원들과 △시의원 △유관기관 기관장 등 관계 인사,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대장정의 출발을 알린다.출정식은 축사 및 격려사, 승차권 전달, 선서 및 도시외교단 깃발 전달,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되며, 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열차에 탑승한다.도

부산 해상에서 어선이 영도대교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쯤 부산 영도구 인근 해역에서 59t짜리 어선이 영도대교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4/2025 동계시즌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차 특가 스키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올해는 고객들의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시즌권 종류가 다양해졌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주중, 주말 스키곤도라 이용이 가능한 통합권Ⅰ과 주중에만 스키곤도라 이용이 가능한 통합권Ⅱ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통합권Ⅱ는 시즌권 특가 판매 기간에만 구입이 가능하며, 특가 판매 기간 후에는 통합권Ⅰ만 구입

농림‧수산 분야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가운데, 지난해부터 연체율 및 적자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기관 지역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6월 말 기준 총 대출잔액은 농협 단위조합이 348조5498억원, 수협 단위조합이 34조16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같은 세무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5명을 비롯해 돈을 건넨 세무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같은 해 9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

진주 대곡고등학교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경남도교육청은 진주 대곡고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이 지난 19일 경남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오는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대곡고는 이번 이전 재배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실을 갖춘 미래형 학교로 거듭난다. 총사업비 380억6700만원을 들여 터 면적 1만3749㎡, 총면적 1만35㎡에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22개 학급을 만든다.현 대곡고는 1967년 고 청원 하경완 선생이 설립해 기증한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북한 대남 확성기 피해가 큰 강화지역에 대한 인천시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시가 대북 방송 송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 4600여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에 노출됐다. 추석 연휴 현장을 찾은 유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