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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지원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양도세 신고 관련 홈택스 전자신고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양도세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복안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신고유형과 세율, 소재지 등 법정서식 순서로 돼 있는 신고 프로세스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우선 신고유형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 마약류 약 17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부산 황령산 전망대 건설을 둘러싸고 경제 단체와 환경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부산경제살리기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의 즉각 착공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망대와 케이블카 건설이 부산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부산은 체류형 관광 확대가 필요한 도시"라며 "황령산 전망대를 통해 관광 구조를 다변화하고, 홍콩 빅토리아 피크를 능가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
AI 기술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긴급 AI 전략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행사로,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여야가 정쟁을 넘어 협력해 AI 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AI 혁신과 투자가 대한민국
정부는 약 30년 전인 1996년부터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당시 의료계가 반대한 이유는 동네의원이 주치의로 지정되면 등록 환자관리와 심야 환자관리 등 부가적인 업무 과중 문제를 들었다.특히, 보상체계가 미흡한 낮은 수가제에서 환자 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인두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두제란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영국과 북유럽이 도입했다.최근 주치의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 증가와 복합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인 일차의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함께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강동훈 관광협회장과 함께 시.도교육청을 방문하며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북, 광주,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이다.김 교육감은 "제주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연 학습장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광협회와 협업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
인천메세나협회 추진위원회는 10일 '국민의 힘' 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방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상연 추진위원장은 "기업과 예술인들의 메세나 활동의 매개자 역할을 추진함에 있어정치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양당 인천광역시당을 방문하였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정치적 도움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인천메세나협회는 작년 10월 900여명의 발기인들과 함께 발족하여 설립을 추진중이다.12월에는 청년예술가지원활동인 '인천메세나 프로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
한국e스포츠협회는 채용서비스 업체 스포츠잡알리오와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협회의 '더케스파 참여형 실습과정'과 스포츠잡알리오의 'e스포츠 산업 아카데미' 간의 연계를 골자로 이뤄졌다.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를 활용한 공신력 있는 대회 실무 교육을 통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협회는 현재 스포츠잡알리오와 'e스포츠 산업 아카데미' 10기를 공동 운영 중에 있는데, 39명의 수강생들은 8주 간의 과정을 이수한 이후, 협회가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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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도청년봉사단 단원 모집에 정당 가입 질문? 비판받자 삭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대구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거점' 구축
대구대학교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인 차세대반도체 교육연구센터를 개소했다. 대구대 차세대반도체혁신공유대학 사업단 및 반도체부트캠프 사업단, 반도체 전공트랙사업단은 지난 5일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4층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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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9000억 원 규모'. 경기 성남시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로 본격화된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6만㎡ 규모 부지에 연면적 44만㎡ 규모 민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1조9000억 원으로, 국내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규모 중 가장 크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초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제3판교테크노밸리 단지 안에는 지식산업센터 28
경북도,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도비 공모사업 시행
경상북도는 도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지역특화 산지유통센터 조성’ 도비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산촌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사업’은 산촌의 잠재된 다양한 소득자원을 발굴해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며, 산촌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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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장애인 전문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거쳐 7일 안동병원을 ‘경상북도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해 도내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장애인 환자에
고흥군, 불법 물김 양식시설 민관합동 '행정대집행'…선박 130여 척 동원
전남 고흥군은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수급 안정과 어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무면허 양식시설 정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김 양식시설은 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전년도 김값 상승으로 인해 무면허 김 양식 어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김 생산량 과잉에 따른 물김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오봉 전 여수시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 만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전남 여수시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