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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받아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에 내리는 선고다.이날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위법성을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정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도 충실히 대응하며 더욱...
MBC 라디오 은 19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출간과 향후 정치 행보, 보수층의 재편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방송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이 향후 조기대선 등 정국에 대한 예상을 내놓은 것으로 여야 관계자 및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최종 변론이 2월 25일 예정돼 있으므로 과거 사례를 보면 2주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40%를 넘고 있다는 얘기다.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만일 조기 대선이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됐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인천관광공사는 2월 22~23일, 3월 1~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아날로그 감성의 매력과 ESG 실천을 주제로 한 '2025 상플 빈티지 마켓'을 개최한다.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인천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빈티지 및 앤틱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마켓으로 희소성이 높은 패션·소품 등 다양한 빈티지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고물품 기부와 판매 공간도 마련해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월 24일부터 28일
다음 대통령선거 집권세력 산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여론이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0%대의 지지율로 현재 거론되는 여권 잠룡 어느 후보와 붙어도 이기는 걸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주째 오차범위 안 접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세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3
광명시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꿈샘교실, 교육나눔운동, 생일케이크 지원, 가족상담 지원, 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방문학습지 지원 등이 운영된다.먼저 꿈샘교실 사업은 7~12세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습 성취도를 보완하고 예체능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광명시와 광명시학원연합회가 학원비를 각각 40%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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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을 볼 수 있는 G타워 전망대가 내부 시설 공사에 따라 당분간 문을 닫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송도 G타워 33층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임시 휴관한다고 23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 재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27억900만원을 들여 IFEZ 홍보관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홍보관 내 전망대를 비롯해 디지털 영상관, 전시관, 체험시설 등을 약 4개월간 이용할 수 없다.G타워 전망대의 경우 157.9m 높이에서 전면 유리창을 통해 송도 전경을 둘러볼 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 온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향해 총공세에 나섯다.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의해 확인됐다.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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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 송파구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림가락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대 3만 524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총 9개동, 867가구와 근린생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544억원 규모다.대림가락 재건축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며, 인근에 방산초·세륜중·석촌중·방
교육부가 국립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을 인가했다.교육부는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통보하니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인가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확인 및 보고해 주시고 캠퍼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천시와 국립창원대는 지난해 4월 캠퍼스 설립에 합의하고 6월 업무협약을 체결, 9월 제2회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통
북포항우체국의 신청사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계획을 변경해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소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포항우체국 주차장을 신축건물 앞쪽에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포항우체국 앞이 지난 50년간 포항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명성을 떨친 곳이었던 만큼, 이곳에 소광장이 생기면 슬럼화된 도심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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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해빙기를 맞아 행복청 발주 및 인·허가 건설현장 18개소의 시공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동절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균열, 침하, 붕괴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행복청이 배부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감리단장과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한다.이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LH, 세종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
제주적십자사 소낭봉사회는 23일 적십자사 제빵실에서 회원들과 함께 빵을 직접 구워 만들어 보육시설 아동에게 전하는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날 회원들은 정성을 담은 소보루빵 200개를 만든 후, 생필품과 함께 제주보육원에 전달했다.김규동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소낭봉사회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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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경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B씨는 가상화폐 테더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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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2026년도 국비 목표액 6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인천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실현을 위한 2026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 속에서도 전년도 목표 대비 3,100억 원이 증액된 국고보조사업 5조 6,000억 원과 보통교부세 9,000억 원을 포함해 총 6조 5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LG U+ iPhone"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2월 23일 오후 2시경 제시된 'LG U+ iPhone'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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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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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 구입·가장매매…국세청, 부동산탈세 156명 조사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로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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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년정책 체험후기 이벤트···…1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증정
경기 수원시가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 참여 체험 후기 새빛톡톡 이벤트’를 3월 10일까지 연다.2024년 수원시 청년정책에 참여한 청년은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수원청년포털에서 200자 이상의 체험 후기를 작성한 후 캡처하고,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이벤트 페이지에 캡처 화면을 등록하면 된다.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3월 17일 개별 안내한다.수원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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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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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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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어느덧 반백년이 넘는 중년에 접어들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고 30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온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다.죽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 곁에 있는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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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포기와 친원전은 실용·보수 아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제6차 종합보고서 주요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열린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에서 6차 보고서의 핵심을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추세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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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자 창원문화복합타운 본부장
김은자 신임 창원문화복합타운 본부장이 임용됐다.창원시는 21일 오전 신임 창원문화복합타운 본부장 임용식을 열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 진해구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을 지냈다.김 본부장은 앞으로 주차장 유료 운영과 상업시설 특색 마련으로 수익을 키울 계획이다. 각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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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이드스타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한국가이드스타 평가에서 9년 연속 최고등급 단체로 인증을 받았습니다.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 재무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법조, 행정전문가 등이 모여 설립된 공익법인 민간 평가기관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을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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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 고위층이 즐기는 서브컬처
'서브컬처게임'이 유행이다. 일본에서 유래한 오타쿠 문화 요소를 메인으로 내세운 게임을 통칭해 서브컬처게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미소녀 게임이다. 생김새만 보면 일러스트 풍에 작고 귀여운 소녀인데, 전사 캐릭터로 나와서 소녀가 들기에는 버거운 거대한 무기를 휘두르며 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