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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윤석열 탄핵심판 핵심 짚어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에게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오후에 속개된 인...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고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부르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대적인 대여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이재명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또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서둘러줄 것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가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재촉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시추 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한국석유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의 성과다.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4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한 등급씩 상승을 이뤄내 올해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성과는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데에
미국 의회 내 핵심 광물 의원 협의체인 '크리티컬 매터리얼스 코커스'의 공동의장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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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25일 밤 11시 11분께, 울릉 북동 98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며 속초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았다.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천톤급 경비함정 2척, 1천톤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한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협조 요청을 했다.동해해경은 현장해역으로 이동중 어선안전조업국과 정보 확인 결과, 23시께 조업 중이던 A호에서 선원이 갑판에서 작업 중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항을 확인했다.또한 선원이 빠진 즉시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강동완 관리관, 사무처장에 문승철 부이사관이 취임한다고 26일 밝혔다.강동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과장, 기획재정과장,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이번 인사에서 도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되었고, 문승철 사무처장은 대구광역시선관위 선거과장, 총무과장, 지도과장을 거쳐 이번에 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게 됐다.전임 임병철 사무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또한, 서귀포시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두 달 사이 또 1천개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4개월 만에 1천여 기업의 도입으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성공 사례를 입증한 가운데, ONE AI 누적 고객 2천 고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출시 이후 보여준 ONE AI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혁신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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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은 27일 오후 2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열리는 영주시새마을회 2024 새마을 연말평가대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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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는 코스콤의 ‘IT 서비스 관리 및 형상관리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플래티어는 글로벌 표준 기반 ITSM 시스템 구축과 깃랩 기반 형상관리 및 지식·소통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플래티어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관리 부문 선도 기업인 아틀라시안의 JSM을 기반으로 국내 최다 ITSM 프로젝트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지역과 통영 도산면 일원이 정부가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로 낙점됐다.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지구·통영 관광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정하고 26일 발표한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리버스' 모델을 출시했다.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120 리버스는 앞서 출시된 동명 모델에 역방향 블레이드를 적용한 제품이다. 일반적인 쿨링팬의 경우 전면부가 흡기, 스트럿이 위치한 후면부는 배기가 되지만, 리버스 모델은 역방향 블레이드의 영향으로 흡기와 배기 방향이 반대가 된다. 따라서 쿨링팬의 스트럿 노출 없이 통일된 쿨링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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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12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활동으로 ‘홍성군 돌봄 및 마을 공동체 지원 정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이번 보고회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여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는 문병오 의원을 비롯해 김덕배, 윤일순, 이정희 의원이 참여한 연구 조직이며, 홍성군 돌봄 서비스의 개선과 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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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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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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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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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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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이 계속되자 이를 최소화하면서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방역관리를 개선키로 하고, 럼피스킨 중장기 발전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백신접종과 예찰에 집중하면서 방역체계 정비, 농가 인식 개선, 민관학 협력 등을 병행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가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