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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날로 심화되는 와중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파월 의장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치를 웃도는 관세 정책이 인해 연준의 양대 목표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을 맡은 파월 의장은 "관세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관세 인상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그 여파가 인플레이션 상승뿐 아니라 경제 성장 둔화로도 이어질
미국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 3명이 잇달아 공식 석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미국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이 불문율이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일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청사 폭탄 테러 3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미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지적하며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경주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자와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다.20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국도 형산강역사 문화관광공원 인근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공원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려던 그랜져 승용차가 정면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코자 특별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모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공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임직원 1,039명이 참여해 모금한 총 1,316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1차 경선은 21∼22일 이틀 동안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모두 40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대상을 제한했다.당 선관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액 조정됐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제동이 걸렸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2194억 원이 늘어난 7조 797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수정 의결했다.계수조정 결과 세출 예산 항목에서 총 145억6000만원을 감액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전했으나 탈락했다. 22일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대선 레이스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8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4강 진입을 두고 안철수 후보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나경원 후보는 고배를 마시며 충격을 안겼다. 이날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가 4명으로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위메이드측에서 발표한 8400억 로열티 미수 사건과 관련, 입장을 내고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에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위메이드측은 21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중국 게임업체인 셩취게임즈 등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8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미르의 전설2' 판권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셩취게임즈가 제3자 라이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인으로 압축됐다.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8명 경선 후보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인을 2차 경선 진출자로 밝혔다.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경선 후보는 1차 경선을 통해 탈락했다.국민여론조사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 결과이다.이
제주4·3희생자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로마 교황령에서 울려 퍼진다.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24일 이탈리아 로마 교황령인 ‘산타마리아 델리안젤리 성당’에서 4·3진혼곡을 연주한다.이 성당은 미켈란젤로가 순교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대성당이다.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마조레 대성당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마조레 대성당을 선택하면서 공연 장소가 변경됐다.이번 공연에는 로마오페라 극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 40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다.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삼성노블카운티’는 시니어의 삶이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가는 일임을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다. 자연, 돌봄, 사람 간 연결이 어우러진 이곳은 웰에이징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청명산 자락에 기대어… 노년의 일상이 머무는 곳경기도 용인의 삼성노블카운티는 서울 강남에서 차로 40여 분 거리.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물 맑은 기흥호와 청명산이 맞닿아 있는 자연환경이 펼쳐진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이곳은 20여 년 넘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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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고정가격입찰제, 공급망·투자 모두 흔든다
풍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김원이·김정호·김성환·박지혜·문대림·이원택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이날 현장에는 정부,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풍력산업의 제도적 과제를 두고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현승 CIP 코리아 상무는
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장 방문' 의정활동 펼쳐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과수농가 ...
한국공항공사, 올해 사회공헌사업 본격 추진… 38.8억 투입
한국공항공사는 전국공항 인근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본업인 공항운영과 연계한 실질적 지원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4개 분야 19개 사업에 총 38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치매노인을 위한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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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MOU 체결 및 공동 세미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며,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체결되었다.최익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방의회 발전 및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5 1차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2025년 속초양양교육 주요 업무 설명 △속초중학교 이전 추진 현황 설명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을 위한 지역 내 의견 수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정책 구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개최!
울산 북구 어린이 큰잔치가 5월 3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다.북구 어린이날 행사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존중하는 북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펼치고 희망을 노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무대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초대형 에어바운스, 바이킹, 레일기차 등 놀거리가 추가돼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아동권리헌장 낭독, 어린이날 노래 제창 등 어린이날 기념식에 이어 리듬줄넘기 공연, 비눗방울 공연, 관객 참여 이
미국은 조연일 뿐…암호화폐 확산, 월가 아닌 신흥국이 주도
미국은 지금 암호화폐 붐의 한가운데에 있다. 상장지수펀드의 승인이 기관 채택을 촉진하고, 유동성이 크게 늘었으며, 친암호화폐 행정부 하에서 규제 명확성도 점차 확보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블록체인 관련 신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 기술에 대한 고위급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같은 흐름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미국 기반의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들이 지난 10년간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을 돌파하고 이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시점이 왔
꽃 피는 남해 ‘고향 사랑 향우사랑’ 따뜻한 넘쳐
남해군은 지난 18일 남해 충렬사 광장에서 열린 ‘꽃 피는 남해’ 개막식에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향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남해군은 향우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상호 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기 위해 그동안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향우를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고향 남해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인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구덕순 전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이 3년 연속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남해군에 기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