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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이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금번 개정에서는...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대구의 봄 농구 시대를 열기 위해 희망의 날개짓을 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에이스' 앤드류 니콜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하지만 니콜슨이 빠진 자리를 유슈 은도예와 샘조세프 벨란겔이 잘 채워주고 있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최근 선두권 다툼에서 잠시 주춤했던 가스공사가 니콜슨이 코트에 복귀할 경우 다시 상위권 추격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가스공사의 주득점원인 니콜슨은 지난 4일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3쿼터 5분 5초를 남겨두고 발목 부상으로 코트 밖으로 빠져나갔다.
인천대학교 이헌우 박사과정생이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신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내 토목공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와 혁신적인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보통 박사학위를 보유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쟁이 치열한 상이다. 대한토목학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토목공학 관련 학회로, 학문적 권위와 신뢰를 겸비한 기관이다.이헌우 박사과정은 지난 1년간 한국토목학회에 무려 4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뛰어난 연구 역량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수상을 가능하게 한 논문은 마찰 댐퍼와 슬릿 댐퍼의
고양시가 2030년까지 총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에서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30만 개를 마련하고 고양 순환교통체계 완성과 서울올림픽 유치 협력을 통해 고양을 역동적 도시로 리브랜딩하겠다"고 밝혔다.고양시를 할 것 많고 볼 것 많은 '꿀잼도시'로 브랜딩해 관광형 일자리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2030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9만 개, 의료·방송영상 분야 5만2000개 등 구체적인 계
군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일 삼국유사 배움터 작은 미술관에서 ‘3964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의장, 장광훈 군위군미술협회 회장, 수상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말 개최한 ‘3964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수상작들로, 대상을 비롯한 주요 수상작 총 59점이 이달 말까지 군위 화본마을 삼국유사 배움터 작은미술관에 전시된다.김진열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삼
현대카드는 이달 31일까지 현대카드만의 다채로운 상품 라인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상품은 크게 세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M·X·Z 등 현대카드 대표 상품과 the Purple, the Red, the Green Edition3 등 프리미엄 상품을 포함하는 GPCC '현대 오리지널스', 글로벌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프리미엄 상품인 '아멕스', 그리고 여행·항공,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챗GPT’를 활용한 성희롱 괴롭힘 고충 상담 챗봇 ‘K-안심e’를 도입했다고 어제 밝혔다.‘K-안심e’는 고충 상담원을 대신해 세심하고 정밀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대면 익명 방식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다.‘K-안심e’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이 성희롱·괴롭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갈등 조정 방법 안내 ▲피해자 보호조치 안내 ▲고충 상담원 업무 지원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를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제주한화우주센터도 착공하는 등 우주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다.한화우주센터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기공을 시작으로 24%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올바로 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분야는 사법부다. 바르고 공정·공평한 법 적용을 실현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은 헌재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시대 상황 분석,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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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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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마임, '작은극장 돌체' 운영권 최종 승소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두고 벌어진 극단마임과 미추홀구청 간의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극단마임이 1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관련기사 → "작은극장 돌체 위탁기간 연장 부결처리는 재량권 이탈"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1심을 뒤집고 ‘작은 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서귀포시, 화성과 성운·성단 관측 프로그램 진행
서귀포시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화성과 성운·성단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태양계의 4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화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으로 ‘제2의 지구’로 불린다.관측 기간 내 화성은 쌍둥이자리 근처에 있다. 겨울철 별에 속한 황소자리에서 가장 밝은 α별 ‘알데바란’과 오리온자리에서 가장 밝은 α별 ‘베텔게우스’도 붉게 관측돼 헷갈릴 수 있지만 화성이 더 밝게 보인다. 화성은 오후 9시께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다.사계절 중 밝은 별을 가장
조 말론 런던, 김수현과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캠페인
런던에서 온 부티크 향수 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조 말론 런던에서 아시아 앰버서더로 김수현과 함께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캠페인을 전개한다.조 말론 런던과 김수현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는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캠페인 화보와 영상은 조 말론 런던 카카오 채널 등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다.특히 김수현은 ASMR 컨셉의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향의 영감이 된 바다를 배경으로 김수현 특유의 소년미를 발산해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조 말론 런던의 우드 세이지 앤
쇼핑엔티, 설 기획전 '다다익설'···최대 63% 할인
태광그룹의 T-커머스 계열사인 티알엔이 운영하는 쇼핑엔티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최대 63%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다익설'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설 맞이 선물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하고, 간편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한다.'다다익설' 기획전에서는 설 기간 수요가 많은 제품을 엄선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먼저 기획전 1주차에는 각종 먹거리 상품을 최대 6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명절 상차림 준비에 유용한 '밥상마루 참기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검찰로 넘겨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