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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NH외식Day’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NH외식Day’는 지역 내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는 캠페인으로, 이날에는 본부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농협은행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개발 플랫폼인 자바 최신 버전, 자바 24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자바24는 개발자 생산성 강화 및 플랫폼 안정성, 보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조지 사브 오라클 자바 플랫폼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오픈JDK 이사회 의장은 “지난 30년간 자바는 개발자들에게 종합 플랫폼을 제공해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배포를 지원했다"면서 “새로운 AI, 양자 내성 암호화 기능 등 자바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20여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 174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56종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18종목이다.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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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과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수업에 불참하는 의대생에 대한 제적과 유급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의총협은 "총장들은 휴학계 반려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의
충북 괴산경찰서는 19일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유리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48분쯤 증평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모르는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유리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처를 지나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정신병력은 조회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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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는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의 고교생 민박연수단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 간의 오랜 친선결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안양시와 친선결연을 맺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양 도시는 민박연수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안양시를 방문한 가든그로브시의 고등학생 12명은 14일부터 22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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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후레쉬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네플스 위크’를 2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에코후레쉬의 인기 제품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네플스 위크는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진행되는 특별 기획전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코후레쉬는 이 기간 동안 프리미엄 곰팡이 제거제, 세탁세제, 자동 변기 세정제 등 다양한 인기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프로모션은 단순 할인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참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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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충청북도 제천시에 제천첨단물류센터를 착공한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최대 약 500명의 직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쿠팡은 19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제3산업단지에서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앞서 2020년 쿠팡과 제천시는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다. 제천첨단물류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최대 100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약 1만6000평 규모로 건립한다. 2026년 6월 준공, 2027년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우리투자증권은 작년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해 출범했다.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으며,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음
지난 3월 17일 월요일, 업무로 인해 전라남도 진도군을 찾았다. 1박 2일의 짧은 출장 기간이었지만, 잠시 틈을 내어 진도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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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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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의 노예가 된 뇌 -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쾌락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음식, 사회적 관계, 성취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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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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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볼트, 美이어 스웨덴도 파산 신청…EU 배터리 어쩌나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12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노스볼트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자본 비용 상승, 지정학적 불안정성, 공급망 중단, 시장 수요 변화 등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금융 상태가 악화되었다"라며 "이러한 외부 요인 말고도 매우 복잡한 산업에 발을 들이면서 예상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상당한 내부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재정적 및 운영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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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세이브더칠드런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업무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홍성군, 세이브더칠드런과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협회는 6만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놀이터 조성 공사비를 후원하게 된다. 감각통합치료센터와 함께 올가을 준공, 개장 예정인 113호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놀이 시설이다.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홍성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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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중기(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강화
중부뉴스통신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9일 「지역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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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향호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 2025년 하반기 착공
강릉시가 지난 18일, 산림청으로부터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일원을 ‘향호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향호는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는 주문진의 대표 호수로서 관광자원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이에 강릉시는 강원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 10월 향호 일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이번 산림청으로부터 ‘향호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받아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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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4·2 강화 광역·기초의원 보선 선거운동 시작
4·2 인천 강화군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소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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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세계 물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 수도사업소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군은 19일 수도사업소 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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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폭·인성교육 자료 제공 ‘온마음터’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지원, 인성교육 등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통합지원시스템 ‘온마음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온마음터는 ▲학교폭력예방·지원 ▲인성·시민교육 ▲학생생활교육 ▲학생마음 성장지원 ▲양성평등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 생활교육 관련 모든 업무 지침서, 교육자료,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