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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9 운전자 무죄 왜?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를 단정할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0시7∼14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1.2톤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
충남도가 청년 성장·고용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도는 18일 덕산 리솜에서 남성연 도 정책관과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시군, 청년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충남 지역청년성장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1부 지역청년성장협의회에선 2024년 사업 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보고, 신
충북 충주 마수리봉사단은 17일 교현안림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가 원주 충주권역 내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다.시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소아 중증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평일·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소아 중증 응급진료가 평일 주간에만 운영되고, 야간에는 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집과 체험홈 현장을 점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등대의집은 거주시설과 함께 거주시설 퇴소 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3개소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37명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조규홍 장관과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천안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체험홈 거주자와의 면담 등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는 국제회의실에서 충남 지역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선문대 RISE사업단, 아산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SW 공유확산 거점대학 구축 △충남지역 초·중·고교 AI·SW 선도교사 집중 양성 △충남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교 특화 SW 교육과정 운영 △고교-대학 간 AI·SW 성과 공유 및 확산
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같은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또 기존에는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포항시는 20일 광주에서 개최된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에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포항시의 ‘포에버’는 포항에서 이차전지 전문교육을 받은 인재를 취업 지원까지 연계해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항의 우수사례 선정은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도입 △산학협
한국남동발전이 신임 부사장 인선을 완료했다.남동발전은 20일 진주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영혁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경영혁신 부사장에 △이영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은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에이치케이동아㈜를 방문해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쌀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농협은행 엄을용 부행장을 비롯한 기업금융부문과 경기본부 임직원들은 에이치케이동아 임직원에게 쌀 가공식품 꾸러미와 농협 쌀을 나누며,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장려했다.엄 부행장은 “우리 쌀 소비에 동참해주신 에이치케이동아 임직원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금융 파트너십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에이치케이동아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환경공단이 선박·오염물저장고·방제창고 등 관련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제주해양경찰청과 사고예방·구조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양환경공단은 19일 소속기관인 제주지사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안전점검은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실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선박, 오염물질저장시설, 방제기자재창고 등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 ▲밀폐공간 안전조치, ▲위험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또한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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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대구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확대 개편
대구시교육청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전문기..
쾌락의 노예가 된 뇌 -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쾌락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음식, 사회적 관계, 성취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빠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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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여덟 번째 '한림 M-Campus@홍천' 개소
한림대학교는 20일, 홍천군에 지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한림마이크로캠퍼스를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내에 개소했다.이 날 개소식에서 한림대는 2년간 추진되어온 M-Campus 기반 지산학협력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홍천군과 함께 추진할 프로젝트 발굴 및 매칭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최양희 총장은 “한림대는 그 동안 홍천 내 기업들과도 지속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번 M-Campus@홍천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백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강사 초빙해 교육 진행
태백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별 공유재산 담당자 및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실무 이해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2025년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실무교육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유재산에 대해 담당자 역량강화와 더불어 공유재산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및 민원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등에서 공유재산 전문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인 김백헌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단 토지수용기업 이주대책 수립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9일 광명시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부 회의실에서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 기업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GH와 광명토지수용자기업대책위원회 송용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기업을 위한 이주지의 면적, 필지별 이주 예정 기업 수, 화물차량의 이동도로 및 회전반경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유종상 의원은 “토지가 수용된 기업들은 시설을 철거하고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불가
이공순 할머니는 100살! 철산복지관, 웃음꽃 생신잔치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일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웃음꽃 생신잔치’를 개최했다. 100세를 맞이한 주인공은 철산2동에 거주하는 이공순 할머니다. 철산복지관과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할머니의 자택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축하했다. 이공순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집 앞 산책을 하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며 “철산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여러 곳에서 신경 써줘서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철산복지관
경남 혼인 건수 11년 만에 늘어
지난해 경남 지역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경남 지역 혼인 건수는 1만 1429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보다 1197건이 증가한 수치로 11.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