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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합의 위자료는 ‘사례금’ 해당

14시간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 성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룡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거제시는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거제면 명진리 출신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500만 원을 기부했다.시는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
◇국장급 파견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최병택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동주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권기석◇과장급 전보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김보열 ▲과학기술문화과장 강성환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윤두희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국현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장두원 ▲디지털기반안전과장 김준동
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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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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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13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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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엔씨소프트 주가가 오전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힘이 빠졌다.10일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22% 내린 18만 61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반등했으나 하루 만에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이날 주가는 상승세로 출발해 오전 19만 3200원까지 올랐으나, 점차 힘이 빠지고 약세를 거듭하다 저점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은 4거래일 간 매수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10일 거점국립대학들이 등록교육부, 거점국립대 등록금 동결 환영금 동결에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논평에서 “깊은 고민 끝에
정부는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논의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가 되면 개혁이 힘들 것으로 보고, 마지막 골든타임인 상반기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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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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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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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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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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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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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극우 단체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망해가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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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천시당 “시장 겨냥 민주당 현수막, 시민 선동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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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상현 국회의원을 타깃으로 한 민주당의 비방용 현수막을 두고 “시민 선동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인천시당이 서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 인천 도심에 유정복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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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 초년생 새 출발 돕는다…구직지원금 100만 원 지급
정읍시가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이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졸업생으로 본인과 부모 중 한 명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취업·구직생이다.신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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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홍성현(범양건영 사업개발팀 부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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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웅표 씨 별세, 홍성현 씨 부친상 = 10일, 강원 강릉시 옥천동 우란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33-649-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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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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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138명▲정책기획관 김종일 ▲정책기획관 이치우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남동윤, 박현화, 여현동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신영진, 최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