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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차고지증명제 '공방'..."폐지해야" vs "존치.개선"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도의원 가운데에서는 이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 심화 등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반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타지역에 비해 차량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현재 알뜨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과 관련해 "아직 국방부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표가 됐다"며 "국가가 반대하면 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 사업과 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공청회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함께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후원한다.목조건축 활성화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발표는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을 지낸 이명식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림청 목재산업과를 필두로 충청남도 건축디자인과장, 강태웅 대한건축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드엥 대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의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지만,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원 의원은 제주가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문화체육교육국은 여전히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민생경제를 위한 문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정식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문제와 관련해, 이 감사결과가 공개된 '타이밍'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9일 신용보증재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온 것이다.감사 결과가 나온 '타이밍'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 날은 공교롭게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주특별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상호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정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들이 주로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 단계에 집중돼 있으며, 창업 보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해 창업지원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사한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의 정리와 창업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리를 위해 창업 전주기에 걸친 종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을 모집한다.한국119청소년단은 1963년 어린이 소방대 창단을 시작으로 2021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에서는 718명이 단원으로 활동했다.한국119청소년단원이 되면 신규 가입 단원 입단식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제주 안전꿈나무 행복캠프, 소방동요 대회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소방교육 체험, 여름방학 전국119안전캠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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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5일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공동 사용하여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서울런은 유명 교육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멘토링 지원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이다.시는 관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점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이하인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과 관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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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천신용협동조합 강종태 이사장은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신용조합의 이사장으로서는 특이하게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강 이사장은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천시의 광역동 체제에선 대산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남부천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 후 신협 내에 "어부바사랑나눔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무료 급식 봉사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본지는 강종태 이사장
전홍선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
김만식 기자 = 음성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맹동저수지의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맹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SK그룹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 등 삼각파도에 맞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SK그룹은 2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2월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열고 주주 등 자본시장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SK에 던지는 질문에 적극 답하고, 시장의 기대에 맞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 의장을 비롯 SK㈜ 장용호,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히,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대형 유통사에 입점하는 등의 판로 개척 과정은 험난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유통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제한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어 스타트업에게 혁신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성장은 농식품 스타트업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경남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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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역 인근에 총 1,902세대 대규모로 공급될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가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제공되어 분양 전환 시에도 이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마감재와 고품질 시공으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쌍령지구 ‘드림시티’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로, 12개 동으로 이루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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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방산기업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지난해 역대급성장세를 이뤄낸 데다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2.5%, 영업이익은 190.2%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월 초만 해도 40만 원 언저리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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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8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치유농업을 활용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원예·식량·동물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을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로, 치유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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