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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원 이상 고액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42%...국세청, 적극 대응 나서

비교적 납세자 측 주장에 엄격한 조세심판청구의 지난해 고액사건 인용률이 4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적극적인 조세심판 대응에 나서고 있다.조세심판원의 1백억원 이상 심판 인용률은 2023년 37.5%였던 것이 지난해는 잠정적으로 42.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청구 금액 1백억원 이상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10건 중 4건 이상은 납세자 측 손을 들어 줬다는 의미다.이는 곧 세수입 감소는 물론 국세당국의 부실·무리한 과세로도 연결된다. 국세당국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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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합 개편한 ‘국회도서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 통합서비스’는 국회도서관만의 다양한 입법 활동 관련 정보, 신착 도서 정보, 도서관 발간자료, 공지사항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서지·원문 자료 및 외부 학술전문기관 자료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국회도서관은 1996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듬해인 1997년 국회전자도서관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입법 지원과 지식공유의 기반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률을 기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발표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체 2,009개 매장 중 97%에 해당하는 1,945개 매장이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았다. 이 중에 99.2% 비중을 차지하는 1,930개 매장이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신규 개점 등의 이유로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지 않은 매장들도 현재 인증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시를 걷다 보면 가로수나 전신주, 신호등, 심지어 안전 펜스까지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라동도 예외는 아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광고, 학원 홍보, 부동산 안내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현수막과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불법현수막은 도로변과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한다. 강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떨어지거나 날아가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봇대와 담벼락에 덕지덕지 붙은 불
동부건설이 울산 남구 첫 센트레빌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하는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가 28일 견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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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국민공감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TX 강릉선, ITX 청춘열차,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강원 간 이동 속도가 빨라졌지만, 수도권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여전해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또한 도는 올해를 강원 방문의 해 원년으로 선포, 내년까지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동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계획', '국내외 관광객 모객 전담 여행사 52개 지정' 등 김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각종 행사와 정책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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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제주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선사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43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강봉직 의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면 금방 경보가 발령될 수 있고, 경보 때는 모든 어선의 출항이 금지된다”며 “2066재성호의 경우 주의보 발효 중 조업을 나갔는데, 대피 명령을 안 했느냐”고 말했다.이어 “어업지도선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중국 조선업 견제가 구체화한 가운데 선주들이 고민 없이 한국 조선사에 발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재가 강력해 선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에 발주해 놓은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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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 공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4년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세부 현안을 집중 조명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환기시키고,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맞게 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영풍이 올해 더 낮은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는 58일간 조업 정지에 들어간다. 앞서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무법인 HKL은 국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여 년 세무조사 경험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조세 자문 및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로 활동해온 곽영국 세무사가 3월부터 파트너 세무사로 합류한다고 24일 밝혔다. 곽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10년간 대기업 및 자산가의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세무조사 실무 전문가’로 평가받아 왔다. 이후 국세청 조사국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해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 기업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맡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특히 태평양에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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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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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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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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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무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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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장 : 김영석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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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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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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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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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제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협약 체결 !
서울시 도시제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이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2월 19일 서울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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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속인고양 여성위원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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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가 지역 여성위원회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11시, 속초 마레몬스 베고니아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와 속초인제고성양양 여성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김도균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이영순 도당 여성위원장, 최경순 도당 여성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도당 여성위원회 자문위원, 부위원장, 위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김혜진 여성위원장 및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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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입자와 예비·신혼부부 누구나…28종 무료 건강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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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에 주소지를 옮긴 시민이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라면 최대 28종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인구 유입과 청년층 건강 지원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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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크 컴퍼니의 첫 번째 제작 공연 '아직은 가벼운 것 같아, 버틸만해: 환생' 발표!
신진 공연기획사 라피크 컴퍼니의 첫 번째 제작 공연으로 연극 '아직은 가벼운 것 같아, 버틸만해 : 환생'이 오는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소극장 공유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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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옥 춘천시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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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옥 춘천시의원은 24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 뉴스 2580 시사매거진이 주최하는 ‘2025 혁신리더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대상’을 수상했다.혁신리더대상은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친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정경옥 의원은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