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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장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 폐지해야”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전 세계 갤러리들이 모인 모던 컨템포러리 전시회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LA ART SHOW 2025'에서 열렸다. 한국 미술이 그 존재감을 알리는 시간이었다.인천의 KMJ 아트갤러리는 개막 첫날, 김병종 작가의 작품 6점이 모두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시하지 못한 50호 규모의 대작 3점도 현장에서 예약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승수 작가는 출품작 5점을 모두 판매됐고, 추가로 3점이 예약 판매되며 LA 컬렉터들의 열기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고경숙, 김하빛, 김성희, 김미정, 김복순, 서복례, 이창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2025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429건에 달하는 숙제를 받았다.박 시장은 하루에 2~3개 동에 방문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들었다. 건의 사항으로는 도로·하수·청소·환경 분야에서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의 절반 가까이 개발 중인 만큼 도시개발 분야 건의 사항도 6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 분야는 48건, 경제·일자리·복지·보건 분야에서 39건이었다. 광명시는 이번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현장을 빠른 시
건축 안전은 선택이 아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KS인증은 단순한 품질 보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절대 기준이다. 학교와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KS인증이 신뢰받는 이유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사후 심사 덕분이다. 제조 공정부터 최종 제품 검증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인증이 취소된다. 해외에서는 인증 후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지만, 국내 KS인증 시스템은 철저한 검
유클릭이 유클릭플레이스 휘정 혁신센터에서 오라클 고객을 대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 신규 기능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어드민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클릭이 오랜 기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30여 개 고객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되었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의 핵심 기능과 업그레이드 방안, 최신 데이터베이스 관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재단은 올해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가 확장된다. 특히, 작년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
안용호 여주문화원 부원장은 지난 27일 제57차 정기총회 여주문화원장 선거에서 제14대 문화원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여주문화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선거에서 기호1번 안용호 부원장과 기호2번 이준호 지행 법진스님이 후보로 출마해 유효 득표 75표 중 안 당선자가 61표을 얻어 14표에 그친 이 후보 누르고 당선됐다.안용호가 제14대 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2029년까지 4년의 임기동안 여주문화원을 이끌어가게 된다.안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우리 문화원이 잠시 침체 상태였지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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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심화과정은 2024년 기초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기록 주제를 정하고 수강 기간 조사와 정리, 원고 집필 등을 통해 마지막 강의 때 성과물을 발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심화과정은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이론강의는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에서 진행된다. 신청 작격은 2024년 제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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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조정기,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보 서비스 매트릭스포트는 이번 조정이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나스닥 100이 최근 5일간 7.05%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도 타격을 입으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강달러 역시 비트코인 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3일 연속 상승하며 107.40에 근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배상요 속초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합동 산불방지 특별대책 회의
속초시는 지난 27일, 배상요 부시장 주재로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산불방지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영동지방의 건조경보 및 강풍주의보 발효 등 산불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회의에는 속초시를 비롯해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양양국유림관리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에 집중되는 봄철
초고도화된 암호화폐 범죄…2024년 피해액 74조원 육박
2024년 암호화폐 범죄 관련 피해액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체이널리시스의 2025년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를 인용해 암호화폐 범죄가 AI 기반 사기, 스테이블코인 세탁 및 효율적인 사이버 조직이 지배하는 전문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초기에는 2024년 암호화폐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무려 510억달러에 달해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범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탈
3·1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캠페인 실시
울산 남구 무거동 행정복지센터는 제106주년 3·1절을 앞두고 28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속초시립도서관, 2025 사시사철 인문학프로그램 본격 운영
속초시립도서관은 2025년도 연중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사시사철 인문학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1차시 현대사회철학자 김경집 교수의 ‘인문학을 통한 사고전환’ ▲2차시 과학저술가 정인경 교수의 ‘내 삶을 바꾸는 과학책 읽기’ ▲3차시 미술칼럼니스트 강태운 이사의 ‘그림 읽는 법, 화삼독’ ▲4차시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의 ‘기후 위기에서 기후 회복으로’ ▲5차시 입자물리학자 김항배 교수의 ‘태양계가 200쪽의 책이라면’ 순으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