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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다만, '하도급법'상 모
부여군은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관내 안과와 내과 등 4개 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10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합병증 검진을 시작한다.선정된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및 안과 검사를 무료로 받으면 된다.협약 의료기관은 관내 총 4곳으로 경동맥초음파 검사기관
올해 도입한 춘천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는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은 지난 11일부터, 농가에 배치돼 농작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하나로 춘천을 찾았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했던 제도와 달리 지역 농협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이번에 공공형 외
광명지역신문> 광명시의회가 13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 1조1604억원 대비 116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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